[라디오시민세상] 밀양송전탑 반대 행정대집행 그후 10년

● 방송: 2024. 06. 22.(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제작지원: 김은민 (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노주원

 

오른쪽 강언주 활동가

 

 

S.G. “라디오, 시민세상”

[오프닝멘트]
MC: 안녕하세요. 부산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 다.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한전은 밀양 5개 면에 70여개 송전탑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주민들은 반대 투쟁 을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을 묶고 반대투쟁을 하던 할머니들의 모습이 당시 뉴스에도 자주 나왔었죠. 오늘 <라디오시민세상> 에서는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언주 활동가 모시고 지난 6월 8일 밀 양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들이 함께한 이야기 그리고 현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듣고 시작 하겠습니다.

MC1. 지난 6월 8일 밀양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전국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달려와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합의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주민 140여세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당일 밀양현장에 다녀오신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언주 활동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언주 활동가님
강: 네 안녕하세요~

MC2. 먼저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어떻게 밀양의 주민들과 연대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 밀양의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세워지는 송전탑 때문에 핵발전소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 고 해요. 송전선로 그 끝을 따라가 보니, 핵발전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부산으로 이주한지 지금 아홉째인데 정말 서울에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송전탑이 부산에서는 많이 보여요. 서울은 대부분 지중화되어 있고 핵발전소는 없으니 말할 것도 없죠.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핵발전이라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에너지시스템을 정의롭게 전환하기 위해 탈핵, 탈송전탑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밀양주민들은 송전탑은 건설 되었어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 싸움이 결코 질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세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죽기 전에 송전탑 뽑히는 거 못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 탈핵 탈송전탑 운동을 할 것이고 결국 그게 지금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에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밀양의 주민들과 함께 밀양의 친구로서 끝내 질수 없는 탈핵, 탈송전탑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MC3. 그런데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강: 초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선 밀양 주민들의 투쟁이 올해로 19년이 되었는데요. 밀양주민들 은 2005년 5월에 초고압송전선로가 마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통과할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세요. 첫 계획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당시 밀양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국전력 밀양지사 앞에서 처음 항의행동을 했었던 그 이후로부터 19년이 된거죠.
정부와 한국전력은 밀양송전탑 공사 계획을 2007년 확정하거든요. 지금은 새울 핵발전소라 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신고리라는 이름이 익숙한 신고리 3,4,5,6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었던 거죠.
울산 울주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양산ﾷ밀양시와 창녕군 등 5개 시ﾷ군90.5㎞ 구간에 송전탑을 세우는데 밀양은 5개 면에 70여개 송전탑이 건설되는 거였어요. 평생 땅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765kV라는 초고압이 흐르는 송전탑 건설은 삶과 터를 빼 앗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시작 하신 거죠.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6월 8일 희망버스가 다시 밀양으로 왔을 당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을대표: 김은숙 (녹음파일) 우리 주민 140여 세대 아직 저희 합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요 부당한 공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 6월 11일, 101번 운막에서 커다란 커트기와 커트칼을 우리 주민 쇠사슬을 메고 있는 목에 쇠사슬을 끊어내던 그 경찰놈들, 한전놈들 눈빛이 치가 떨리도록 생생합니다 밀양주민_1 우리는 할매들이 진짜 목숨을 내놓고 싸웠어요 왜이 행정부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싸울 목숨을 바쳐서 싸우려고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나가 80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싸운 그것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밀양주민2 저희들이 알려지기는 10년이지만 또 안 알려진 세월도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 할머니들 몇 분만 가지고서 그 10년을 투쟁을 했거든요. 그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연대자들도 있고 세상에 또 많이 알려져서 또 도와 주는 분도 많고 이래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그래 갑니다

MC4. 네 80세가 다 된 할머니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아마 많은 분 들이 송전탑이 다 건설되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거 같아요.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신다면요

강: 당연히 송전탑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고 현재 있는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요구죠. 지금 이 송전탑에 약15%~20%정도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신고리 5,6호기, 그러니까 새울 3,4호기가 운영을 시작하면 더 많은 전기가 흐르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최근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투쟁을 기록한 <전기-밀양-서울>이라는 책에도 자세히 적혀있는데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그 고정에서 합의한 주민 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어요. 세대를 걸쳐한 마을에서 지낸이웃이, 일가친척 이 송전탑 때문에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에요. 마을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지난 10년 간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자들이 몇 계급씩 특진을 하 고 밀양 행정대집행을 마치 성과처럼 인정을 받았어요.
마을공동체 파괴과정에서 한전이나 정부가 한 행위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계세요.

MC5.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아직도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 다는 건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건 10년 전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 고 밀양으로 와서 연대하러 왔던 시민들이 이번 6월 8일 밀양으로 모이셨던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희망버스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강: 밀양에는 밀양의 친구들이라는 연대자들이 있어요. 10년 전 전국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 고 밀양과 연대했던 이들이죠. 올해는 행정대집행 10년을 맞아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밀 양으로 온 것이죠. 행정대집행 10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핵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막지 않으면 또 다른 밀양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고민이 연대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6월 8일에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전국에서 희망버스 22대가 밀양으로 왔고 약1천여 명의 연대자들이 밀양강 둔치공원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밀양주민들을 만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 도 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던 자리였던 거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지난 밀양 투쟁을 기억하는 것 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밀양의 탈송전탑투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폭주에 맞서는 연대와 결의의 마음들을 모았어요.

MC6. 네 그렇군요. 강언주 활동가님!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강: 윤석열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을 꾸준히 내왔었고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핵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노후핵발전소들의 수명연장이 쉽게 가능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윤석 열 정부 임기 내에는 노후 핵발전소 10기가 18번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죠.
또 공사중단이 결정되었던 경북울진의 신한울 3,4호기도 공사 재개 결정했고요. 최근발표 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 안에는 대형핵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 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가동 중인 26기 의 핵발전소는 2038년이 되면 30기가 가동하게 될 거에요. 한마디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만 핵발전에 집착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핵발전소의 가동으로 대책 없는 핵폐기물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한국 핵발전소 모두가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 시설을 건설해 최종처분장을 찾기 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 보관하는 순간그곳이 최종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위험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같고 답 없는 핵폐기물문제를 해결 할 의지는 없이 핵진흥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MC7.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안전할까 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 : 그렇죠.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부안에서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또 확인한 거죠. 게다가 부산 고리와 경주 월성의 핵발전소 인근에는 건설당시 지진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설계고려단층이 5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용역결과 밝혀졌어요. 지금 핵발전소들은 이 설계고려단층을 반영하지 않고 건설, 운영되고 있고 수명연장 역시 고려없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진 때문이 아니더라 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장기화하는 장마와 산불, 폭우와 태풍등으로 핵발전소가 멈춰서기를 반복했어요. 앞으로 어떤 기후재난이 발생할지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핵발전소는 기후 위기 대안이 아니라 위태로움 속에 있는 거죠.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고 확대하는 게 답입니다.

MC9 : 네 오늘은 밀양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밀양으로 달려간 희망버스가 주민들과 만 난 이야기, 그리고 현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강언주 활동가님 고맙습니다.
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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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2일_[대담]밀양 송전탑 반대 행정대집행 그후 10년.../[사람과 사람]정신장애인 재활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