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2025.1.25(토) 08:38~09:00 (부산MBC 95.9Mhz)
• 제작/출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정경숙 센터장
• 제작지원: 정유진(미디토리 협동조합)
• 진행: 노주원
[오프닝]
S.G. “라디오, 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주요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같은 신종 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상담소를 늘리고, 피해자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중요하겠죠.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전국 최초의 여성폭력 통합 대응기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정경숙 센터장을 모시고, 부산 지역 여성폭력 문제 대응과,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
MC1: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이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까지 다양한 여성폭력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정경숙 센터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약칭 이젠센터라고 하는데, 센터장 정경숙입니다. 저는 20여년 넘게 폭력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의 주된 분야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MC2: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정2: 저희센터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제6조 2항에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고, 기관명이 길어서 부르기 조금 힘드실수있는데요. 약칭’ 이젠센터’입니다. 이젠센터는 시민 공모를 통해 만든 이름인데요 .
gender equality,즉 성평등의 앞 철자인, e와 g를 따서 ‘이젠' 이라고 합니다. ‘이젠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젠이라는 용어가 친숙하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는 전국 최초의 여성폭력통합대응기관으로, 젠더범죄예방사업실,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1366부산센터로 총1실 2센터 체제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MC3: 그렇다면 이젠센터에서는 어떤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3: 모든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및 교제폭력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젠더범죄예방사업실에서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피해자의 주거지원, 상담, 수사•법률, 개인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긴급주거와 임대주거로 나뉘어 집니다. 긴급주거는 1차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에 초점을 둡니다. 총 6호실 원룸형태로 운영되며 피해자 가족동반입소도 가능합니다. 최장 1개월 머무를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시설에 머무르다 피해 이전의 자신의 집으로 가기 어렵다고 피해자가 판단하면 임대주거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3개월 거주 후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6개월 머물 수 있죠.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초기 접수상담은 전화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대면상담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입 전략 및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비 지급이나 의료기관연계, 심리치유회복프로그램, 고소장 작성, 진술 동석, 증인출석 동행지원, 재판모니터링,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집니다.
1366은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여성 5대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부산지역 유관기관에 피해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66안에 긴급피난처가 있어 피해자가 최장 7일까지 머물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전문시설에 피해자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센터의 장점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각자의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2개이상의 복합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센터내의 3개부서가 통합사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한 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지원은 저희 센터만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MC4: 정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 상담 뿐 아니라 수사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든든하고 인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수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정4: 센터내 부산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상주합니다. 상근경찰은 피해자의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절차 안내, 고소장 작성, 해당 관할서에 고소장 제출 등을 통해 신속한 수사연계를 돕습니다.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상담 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지원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 뿐만 아니라 여러기관들을 옮겨 다니는 불편함을 줄여주며 편리성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C5: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야기 듣다보니까요, 실제 사례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례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정5: 너무 많은 사례가 있다보니까 어떤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요. 그래도 작년에 있었던 사례가 기억납니다. 저희 기관 안에 교제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남자친구에 의한 살해 사건이 있어서 부산 지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 피해자를 저희들이 지원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인계되었고, 저희들은 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주거 1개월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주거시설을 퇴소하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퇴소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서 확인하고 모니터링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저희 기관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였던거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판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MC6: 피해자는 돌아가셨지만 가해자를 엄벌하는 이런 후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지역 유관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정 6: 저희센터는 세워질 때 부산지역 여성폭력 대응기관의 콘트롤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여성폭력은 예방,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기관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부산지역 여성폭력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생기관입니다. 하지만 여성폭력피해자를지원한 기관들은 길게는 40년 넘는 피해자지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에서 기관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할 수도있죠. 지원기관과의 상시적인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MC7: 오랜 경험을 가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노력은 피해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는 어떤 관심을 보여야할까요?
정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인식 개선 부분은 몇 십년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1990년대에 여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늦은 시간에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와 같은 피해자 비난의 시각이 아직까지도 사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남아있다 보니,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법적 절차에서도 가해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결국,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에 기반한 젠더 폭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C8: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나와주신 이젠센터 정경숙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정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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