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시민, 구민 사회적 재난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시민MC 김보영,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이 녹음 전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시민, 구민 사회적 재난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 녹음: 2022. 4. 8 (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10:00~11:00 ● 방송: 2022. 4. 9 (토) 08:35~08:57 (부산MBC 95.9Mhz) ● 제작: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제작지원: 정유진(미디토리 협동조합)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에 김보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후로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뿐만 아니라 산불,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을 모시고 시구민의 재난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 MC 1: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재난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1: 네 안녕하세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지방예산 분석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입니다. MC 2: 네 반갑습니다. 보통 보험은 개인이 드는데, 먼저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보험을 계약하고 보장해준다는 개념이 낯선데요.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안 2: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민들께서는 부산시의 ‘시민안전보험’,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 기장군의 ‘군민안전보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MC 3: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시민안전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 3:  먼저 올해 시행한 부산시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보상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사실 부산시가 보장항목이 제일 적은 편인데 이미 동래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 및 기장군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보장항목을 넓혀서 굳이 중복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지점이죠.  아쉬운 건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보험은 자치구마다 보장항목 개수 차이가 큽니다. 중구의 경우 보장항목이 4개인데 서구는 무려 16개입니다. 반면 영도구는 2개에 불과하고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위로금 보장 유무도 차이를 보이는데 부산시, 사상구, 기장군은 위로금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하는 지역에서도 위로금 차이는 큽니다. 사상구는 1백만 원인 반면 기장군은 1천만 원입니다.    MC4: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차이가 있군요. 그럼 현재 부산시와 각 구, 군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4: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동래구를 제외한 부산시, 14개 자치구와 기장군이 가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1월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입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지역은 해운대구입니다. 유일하게 앞서 2019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연도별로 부산지역 시민안전보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억5200만 원, 2021년 14억5600만원으로 급증하다 2022년 7억3100만원으로 반토막됐습니다.  올해 반토막이 된 배경은 금정구가 2021년 9억5000만원에서 2022년 1억7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 부분이 큽니다.  해운대구는 2021년에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예산 편성됐습니다.  부산시, 북구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원도심 4개구에서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구는 올해 예산이 600만 원이나 서구는 8,000만 원입니다. 원도심 4개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영도구는 4,500만 원이고 동구는 6,000만 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보장항목과 수요자 예측 등에 따라 보험금액이 천차만별인데 부산의 시민/구민/군민안전보험은 인구와 비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MC 5: 이렇게 각기 다르게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나요? 안 5: 우려의 목소리는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남구의 구민안전보험 자료를 봤었는데 1년에 보험비로 구 예산이 8000만원대 지출됨에도 실제 1년간 보험사가 구민에게 보상한 금액은 1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회를 통해 시민/구민/군민안전보험을 하는 것보다 법리검토만 된다면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재정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항목의 문제도 있는데 지자체가 다 유사하게 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보장하는 항목도 자치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기장군 정관읍 주민인데 기장군민안전보험을 받아야 하는지, 부산시민안전보험을 받아야 하는지와 두 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야 합니다. MC 6: 앞선 우려 지점을 반영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잘 시행되려면 지자체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보십니까? 안 6: 시민안전보험은 아직까지 교통정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결국 보장성은 높이면서 보험가입비로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등과의 관계설정 및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부산시가 자치구군마다 보장항목, 보상금액 등을 통일해서 하도록 총괄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안됐고 부산시 스스로 운영하는 보험도 소극적인 수준에서 자치구가 하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수준입니다.  행안부가 제도 개선을 매년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의 자치구들이 절반은 이행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행안부가 나서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일부 농어촌지역만 특수성을 가미하고 나머지 지자체가 일괄적용하게끔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비할 때라 봅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로 통폐합하고 자치구는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일해서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보장범위와 금액에서 차별받는 일을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MC 7: 네 오늘은 재난이나 대형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안 7: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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