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준비하는 사람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준비하는 사람들>


● 방송: 2024. 03. 23.(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 제작지원: 김은민 (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노주원

012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참여자신청/ 라디오시민세상 제작현장

 

 

 

S.G. “라디오, 시민세상”

[오프닝멘트]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는데
요.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가덕도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꾸려져 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 모시고 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 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1: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시민행동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가덕도신공항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MC2: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언제부터 꾸려졌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021년 3월에 전국시민사회로 구성되어서 신공항반대 시민행동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되면서 <가덕도신 공항반대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행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시청 후문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 촉구 농성을 2달째 진행하면서 기본계 획 취소 국민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MC3: 네, 그렇군요.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확정, 고시'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국제선 활주로 1본 건설사업비 13조 5천억 원을 들여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건설 로드맵에 따라 2029년 개항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건설비용입니다. 국제선 한 본을 건설하면서 13조 5 천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는 꼴입니다.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건설도 5조가 안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국제공항도 2조 5천억에 불과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은태풍의 길목에 있는데다가 수심 40미터에 육박하는 해양을 육지와 이어 건 설되는 매립식공항인데다가 공사기간 단축을 감행하다보니 더욱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입 니다. 지난해 3월, 국토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특단의 조치였다며 기존계획안이었던 2035년 개항목표를 파기했고요
엑스포 개최 전 2029년 12월 개항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개항하기 위
한 도전적과제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엑스포 유치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예정대로 2029년 12월 개항로드맵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강행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공단운영비 1조와 접근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까지 포함한다면 공항 건설비가 2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MC4: 공항 건설비만 해도 20조를 육박한다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경제활성화 논리 로 부산지역서 찬성 여론이 높은데 혈세로 건설되는 거니까 더 따져봐야 할 건 많을 거 같습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 두번째는 24시간 공항 운영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항공 특성상 활주로 1개는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상 야간 운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외해 에 있어요. 가덕도는. 건설되는 것이라서 태풍 등의 기상악화로 운항중지가 잦을 수밖에 없고 야간에는 활주로 청소와 개수를 해야 하는 문제로 공항운영을 멈춰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엇보다 이 기본계획의 최소 근거가 되는 수립용역이 미완료상태에 고시 되었다는 겁니다. 수립용역조차 완료하지 않은 채 고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이 사업의 치명적 결함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은 부산시민을 호도하며 강행되는 토건업체만 배불리는 혈세낭비의 사업 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MC5: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확정, 고시되었으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요?
김: 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승인절차가 진행되고요.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게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얼마 전 국토부가 용역기간 20개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생태계와 자연파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서, 사업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채 이뤄지기 전에 올 12월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순되고 불법행위입니다. 한쪽에서는 공사를 통해 환경을 파괴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겠다고 나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정부는 이처럼 파괴적이고 모순적이며 불법적인 폭주를 보란 듯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항건설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며 무엇이 바쁜지 내달리고 있는 것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현실입니다.

MC6: 지금까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절차상, 비용상의 문제 등을 말씀하셨는데 공항이 건설되면 가덕도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 같은데요.

김 : 가덕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천연기념물179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와 나란히 존재 하는 부산의 보물섬입니다. 이런 곳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됩니다.
가덕도는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노니는 해양생태도 1등급의 연안과 생태자연도 1등급인 100 년 숲 국수봉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보존가치가 있는 동백군락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백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덕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로운 곳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가속화는 생태 붕괴하며 국가폭력입니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오로지 자본을 대리하는 정치 권력과 토건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 범죄입니다. 경제성을 말하는 비용편익 분석이 나왔는데 0.51에서 0.58로, 1조를 투자하면 5천 억이 손해를 본다는 경제성입니다.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전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외해에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은 지질조사도 부재한 데다가 지반이 다르기 때문에 부등침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일본 간사이 공항은 지반침하가 20년에 걸쳐 진행되어 보수공사 비용이 어머어마한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은 수심40미터의 매립하면서짓는 대형토목공사임에도 사업비 2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울릉도 공항 건설기간과 똑같이 단 5년 초고속건설은 안전성을 더욱 담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공항건설입니다.

MC7: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가덕도신공항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중이라고 들었는 데요.
김: 네, 국민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생태계의 붕 괴를 막고자합니다. 또한 소중한 뭇 생명들을 지키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국민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 소송인단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3월 23일까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덕도주민이 아니시면 주민등록초본은 필요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지역은 80%가 국가 땅이며 주변은 천연기념물179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때문에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또한 지역선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가덕도 신공항 국민소송을 검색하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MC8: 아마부산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이미결정이 다 됐다고 생각하실텐데 더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 정부는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야만 멈출 수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없는 공항 건설 입니다.
공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하며 무리하게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유럽의 예를 든다면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의 국내선은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을 적용한다면 제주도 등 도서지방을 제외한다면 국내선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은 교통수단 중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탄소 배출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을 맞아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지역언론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국민소송 참여를 부탁드리며 반대 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MC 9: 네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진행위원님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다시 듣기 

https://podbbang.page.link/9o3PSWeWTW4WiPoC8

[부산MBC 홈페이지] busanmbc.co.kr/

2024년 3월 23일_[대담]'가덕도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준비하는 사람들/[사사]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