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시민세상]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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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2024. 10. 5(토) 08:30~09:00 (부산MBC 95.9)

● 녹음: 2024. 9. 27(금) 11:00~12:00

● 녹음장소: 센텀시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녹음실

● 제작/출연: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선화 대표/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대표

● 제작지원: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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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며 딥페이크 제작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로도 이어어지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

MC 1 :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이야기 해볼 텐데요,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선화 대표님, 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화, 강진희 : 안녕하세요.

 

MC 2 : 네, 반갑습니다. '딥페이크' 요즘 많이 들리는데요. 아직 용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선화: 네, 딥페이크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말합니다.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발생한 적이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을 합성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2017년 경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 AI알고리즘이 데이터분석과 학습능력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소프트웨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간단하게 가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MC 3 : 아, AI가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에 소리까지 합성을 할 수 있군요. 그런데 이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강진희 : 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유명인들의 가짜 인터뷰나 영화 속 캐릭터를 재구성하는 재미 요소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가짜뉴스, 허위 정보 유포, 정치적 선동, 범죄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중이 이러한 정보를 진짜로 믿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가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성만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딥페이크는 학교든 정부든 기업이든, 누구든 괴롭히거나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MC 4 : 현재 피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던데 장선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선화 : 피해 상황은 일단 8월 말 22만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40만 명이 참여한 유사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파악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보니 사진을 넣으면 이를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 주는 '봇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고, 사진을 첨부했더니 3초도 채 걸리지 않아 나체 사진이 합성된 합성물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교사,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한 청소년이 피해학교 지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얼마나 피해가 심각하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만큼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MC 5 : 많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면서 두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진희 :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을 보면 10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에게 지금 이 사태에 대해 물어보니 SNS를 비공개로 해 놓았다고 하고, 그래도 해킹 등이 불안한 아이들은 SNS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잘못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내 추억을 다 삭제해야하는지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간단해서 학생들이 놀이처럼 만들어 보며 친구들과 공유하고,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불법성착취 영상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문자, DM 등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까지 가해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신고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MC 6 :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피해 학생이 용기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강진희 : 이번에 보도된 해운대구 모 중학교 사건을 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최근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는데, 주도적으로 행동한 학생 1명은 학급교체(7호)와 출석정지(6호) 12일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학생 3명은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 모두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학급이 교체되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학교를 다니며 가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고, 출석정지 후 가해자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텐데,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영상이 떠오르고 그 영상이 계속 온라인에서 떠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MC 7 : 가해자에 대한 학교 측 처벌의 수위가 낮은 듯 한데, 현행법에서는 불법합성물 처벌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장선화 :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에서는 불법합성물을 만들어도 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461명이고 그중 10대 피의자는 325명(70.5%)일 정도로 10대 사이에선 만연한 범죄이고, 진작에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었다면 다수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유포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야 비로소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MC 8 : 앞으로의 대책,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장선화 : 이번에 일부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이번에도 꼭 들어가야 될 '즉시 삭제' 같은 응급조치들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처벌이 낮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느슨한 처벌이 가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제 ‘n번방’ 참여자 중 혐의가 특정된 37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2.4%에 불과하며, 집행유예 선고율은 69.1%입니다.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세워도 '가해자가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올거다’ 라고 변호하기도 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되는 경우도 많고요. 현행법상 성 착취물 소지나 시청은 처벌하기 어려웠었는데, 초범이라는 판단 근거도 매우 모호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되지 않는 교육’ 아닌 ‘가해자 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젊은 남성이나 남학생들이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놀이’로 인식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고 이를 장난이나 놀이로 공유해 온 오랜 방식이 새로운 기술을 만나 더욱 실감 나게 합성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것이 가능해져 피해 범위와 수준,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비판적인 미디어 교육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중범죄인지 교육해야 합니다.

 

강진희 :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는 디지털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응하는 여학생, 남학생의 온도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여학생은 계정을 다 지우는 작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그렇게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방관자나 잠재적 가해자로 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평등하게 자라야 하는데 가장 평등해야 하고 평등함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친구를 친구라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며 인권이 아니라 순종적인 인성만 강요되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점점 인권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단순히 여학생들만 위험하겠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위협받는 일입니다. 여자, 남자 편가를 것 없이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이런 비동의 유포, 허위영상물 반포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큰 범죄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하고 그 처벌또한 엄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MC 9 : 네,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나와주신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선화 대표님, 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장선화, 강진희: 고맙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선화/부산학부모연대 강진희

제작지원: 이세은, 김주미

진행에 노주원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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