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4.16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화와 과제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4.16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화와 과제>

 

 

● 방송 : 2024. 4. 13. (토) 08:30-09:00 (부산MBC 표준FM 95.9MHz)

● 제작/출연 : 황종모(부산민예총 사무처장)

● 제작지원 : 황지민(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 노주원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승객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우리 사회에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은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4.16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01 / 4.16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10주기 행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부산민예총 황종모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종모 / 안녕하세요.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황종모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부산시민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C 02 / 네, 반갑습니다. 매년 4월 이맘때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는 노란 리본의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10주기라 더 많은 분들의 연대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황종모 / 지난 2월 25일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3월 16일 서울까지 21일 동안 이어진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도착해야 했을 제주에서 출발해서 팽목/진도를 포함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전국의 시민들이 안전사회건설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거리 캠페인을 한 행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함께 연대해 주셨고 또한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참사의 유가족들과 연대활동가들 그리고 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까지 참여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진실이 은폐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희생자에게 운이 없어서라는 망언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경찰, 언론이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자는 목소리를 내주셨고, 생명안전 기본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참사의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 그리고 더 이상 생때같은 아이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방치 속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참여한 모든 시민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MC 03 / 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졌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우리 시민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황종모 / 우리는 304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TV생중계로 봤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재난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해경 등 당국의 구조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총 476명중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슬퍼했고 분노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거리에서 행동으로 이어졌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집회를 이어갔어요. 그러한 시민의 힘이 모여 4.16연대와 4.16재단 등의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10년 동안 꾸준히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넘어서 이제는 안전사회건설이 핵심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대다수의 희생자가 아이들이라서 더 더욱 시민들이 마음 아파했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이 성장한 것에 비해 국가는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지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참사에서 배운 것과 개선, 변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공 때나 있었을 법한 진실은폐, 증거인멸, 책임자 도피, 어이없는 망언 등을 하는 것을 보면 개선,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04 / 현 정부에서 변화의 노력을 오히려 퇴보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황종모 / 윤석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권력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이라는 국가권력 통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또한 이러한 삼권분립의 일환으로 입법권을 견제하는 행정수반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거부권을 9번이나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해 버리면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재정적 지원과 배상만을 요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총선 8일 뒤에 방송 예정이던 4.16세월호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도 불방시키는 등의 심각한 역주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C 05 / 네, 국가가 참사의 책임을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황종모 /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가기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예를 들어보면 당시 참사의 사전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주변에 있었던 다수의 집회를 막기 위해 이곳으로 대부분의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바람에 참사를 막지 못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용산경찰서로 비슷한 시각 ‘사람이 몰려 위험하다’라는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기동대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전에 경찰 수뇌부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방증이고,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실 관할 경찰은 집회, 시위만 잘 막으면 보상으로 승진인사가 주어져 왔던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MC 06 /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황종모 /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요. 무려 3년 6개월간 진행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발표내용은 

1) 내인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외력에 의한 침몰로도 확정할 수 없기에 정확한 침몰원인은 모른다.

2) 해경이 구조를 방기함은 확인되었으나, 왜! 구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3)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여론조작, 시민단체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핍박, 보수단체동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관련자들은 해운사, 해운조합, 세월호 선원 등 국가기관이 아닌 관련자들만 처벌을 받고 있고 당시 구조의 책임이 있는 해경관련자들은 현장지휘관만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해경지휘부는 무죄를 받는 등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 관련자들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청와대 관련자들, 해수부 관련자들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과연 누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때문에 생명안전 기본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국민청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MC 07 /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연대가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10주기를 함께 추모하기 위해 부산민예총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인가 궁금하네요.

 

황종모 / 부산민예총은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부산시민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부산지역행사를 하기도 하고 부산민예총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주기별 행사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직후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광복로 시티스팟에 모여서 3일 밤낮으로 예술난장을 펼쳤던 것이 시초가 되어 올해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3일 토요일 오늘이죠. 오후 3시30분부터 부산역에서  <다시 피는 꽃으로 열 번째 봄>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부산시민문화제가 펼쳐집니다.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안전한 사회건설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사이고, 더 이상은 생때같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의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시민문화제입니다. 부산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으로 공동주최를 하고, 세월호부산대책위와 (사)부산민예총이 주관으로 함께 합니다. 

 

MC 08 / 문화제 프로그램도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황종모 / 크게 네 마당으로 구분해서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로 퍼포먼스, 진혼무, 창작소리, 음악극, 진도북놀이로 구성된 예술마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념, 세월호참사 10주기 주제영상, 부산작가회의 공동창작 시낭송, 정당발언, 시민사회발언, 세월호 가족 인사영상, 이태원참사 가족발언, 스물여덟 청년의 다짐 등으로 구성된 다짐마당, 그리고 세 번째로 소리연대, 아이씨밴드, 좋은친구, 박종철합창단, 대합창으로 구성된 작은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시민 참여마당으로 안전사회건설 약속나무 만들기, 대형 노란 리본 만들기 퍼포먼스도 펼쳐집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하셔서 연대의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MC 09 / 네,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주신 부산민예총 황종모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황종모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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