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8년 만에 바뀌는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에 책임을 다하라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8년 만에 바뀌는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에 책임을 다하라>

녹음 준비 중인 시민MC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 이라다 님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8년 만에 바뀌는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보장에 책임을 다하라> ● 녹음일: 2022.07.15(금) 10:00~10:30 ● 방송일: 2022.07.16(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 이라다 ● 제작지원: 정유진(시민제작지원단 간사&미디토리협동조합 소속) ● 진행: 시민MC 김보영 [오프닝] 라디오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에 김보영입니다. 2022년 두 차례 진행된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청소년은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부여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이처럼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아쉬운 목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청소년의 투표수가 적다는 것인데요.  교육 당사자로서 청소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요?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8년 만에 바뀌는 부산시교육청에 청소년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 MC1: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6.1 지방선거로 새로 취임함 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에 바라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이라다 청소년인권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1: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라다 라고 합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 보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C2: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모인 단체 아수라노,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2: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방학일수를 비판하고,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일괄수거와 용의복장 규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학교로부터 학생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학생과 같이 학교에 대응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학생인권 보장에 책임이 있고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는 부산시교육청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그래서 교육청에 직접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MC3: 청소년 중에서도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오셨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나요? 이3: 아수나로는 학생인권 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두발 규제를 당한 학생이 아수나로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발생한 사례에 학칙의 제,개정은 교장의 재량이라는 내용의,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읽어는 봤는지 의심될 정도로 성의 없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 침해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작년 10월까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라는 단체와 함께 25개의 학교에서 70여건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는데요. 제보 중에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학 동안의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세워서 용의복장 검사를 하는 학교들이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 속옷이 교복에 비치는 것을 금지하고 머리를 무조건 묶고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놓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점으로 부산시교육청에게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MC4: 학생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활도을 해오셨다는 말씀인데요. 부산시 교육청에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이4: 10월 초부터 11월 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한달 동안 부산시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부산시교육청에 꾸준히 해 왔던 요구는 학생인권보장 지침을 마련해 학교들이 따르도록 할 것,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수나로의 요구안에 대해 매번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책임있는 응답을 회피했고,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에 관련해선 장학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작년 학생의날 부산시교육청 앞 집회에서는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교육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날 교육국장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와 교육감 면담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전담기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팀장, 인권침해 사안 접수 및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 담당자,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하게, 지금의 학생인권전담기구는 파견교사 한 명이 구성원의 전부로 사실상 협의체 기구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MC5: 학생인권전담기구가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초 부산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올라왔었죠. 여러 시민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내놓았고, 의회에서도 논의 끝에 심사보류로 무산이 되어 안타까움이 컸었는데요.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이5: 당시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조례 통과를 위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등과 함께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조례안은 부실했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이 거의 없고, 학생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에는 단서가 달려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김석준 전 교육감의 공약이었으나,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시기가 되었고, 부산시의 학생인권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교육감 후보였던 김석준 후보와 하윤후 후보 둘 다 학생인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각 교육감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을 발송했고 답변 촉구했습니다. MC6: 제대로 된 학생인권 정책 요구안은 어떤 내용이고, 교육감 후보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이6: 요구안의 내용은 선진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참조해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그리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등 부산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학생인권 정책들이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집중 유세 기간에 교육감 후보자를 따라다니면서 요구안에 성실히 답변하고 학생인권 정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답변에 불성실했습니다. 김석준 당시 후보자의 경우 요구안에 대해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도 전부 뭉뚱그려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하윤수 당시 후보자 측은 아예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MC7: 교육청에 꾸준히 학생을 위한 행정 시행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부산시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7: 하윤수 교육감의 정책이 자칫 공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주요 공약이 학력 신장이었고,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도 새로 설립하겠다고 하셨고, 이념이 가미된 노동, 민주교육 대신 학력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우려스럽습니다. 공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교육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를 통한 줄세우기는 힘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정책들도 한번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수나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MC8: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교육청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 이라다 청소년인권활동가, 고맙습니다. 이8: 고맙습니다.  <라디오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서수원, 최태경 제작지원 정유진,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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