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민선 8기 부산시정에 바란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민선 8기 부산시정에 바란다>

 

• 방송: 2022. 7. 9(토) 08:40~09:00 (부산MBC 95.9)
• 제작 / 출연: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제작지원: 김영 (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 김보영 

김보영-사회자 (왼)    도한영 - 출연자 (오)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7월 1일 민선8기 부산시정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에 앞서 부산시는 6월 22일 조직개편안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를 살펴보면 앞으로 부산시정이 어떤 사업에 힘을 쏟을지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환경, 인권, 노동 단체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민선 8기 부산시정에 바라는 여러 가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1/  7월 1일부터 민선8기 부산시정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또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제대로 펼쳐나가길 바라는 마음 가득한데요,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과 함께 그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한영 운영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도한영/  안녕하세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도한영 입니다.

 

MC 2 : 네, 먼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정책 제안하셨던 것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도한영/ 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줄여서 부산시민연대라고 부르는데요. 부산의 주요 현안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부산시민연대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으로 4개 분야 17개 세부 정책의제를 제안했습니다. 4개 분야는 도시계획 및 시 도시개발, 환경 및 기후에너지, 공공의료, 일자리 및 노동 분야입니다.

 

MC 3 : 네, 부산시장 입장에서는 선거 때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싶겠지만, 시민단체의 이런 제안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도시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으로 중요하게 눈여겨보는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도한영/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부터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북항 재개발의 근본 취지는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민연대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박형준 시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을 확보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계획 부문 최고 위원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을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일부만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회의는 물론 회의록도 공개가 되어야 되겠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역시 높아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MC 5 : 네, 또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환경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을 제안하셨을까요?

 

도한영/ 고리2호기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요하게 꼽아봅니다.

현재 고리2호기는 내년 2023년에 수명이 다합니다. 현재 고리2호기 관련해서는 정부는 설계수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부산이 원전 최대 밀접지역으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다면 부산시가 ‘수명연장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 앞에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 우선 시장 직속의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를 두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산시 전 부서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기후인지예산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윈드시티 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MC 6 : 민선 7기 시정은 노동이나 인권 영역에서 일정부분 약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민선 8기에서는 민생노동정책관이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과 단위로 축소돼서 노동계의 걱정도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일자리와 노동 관련한 정책이 궁금해지는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한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구요.부산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산업재해 사망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어 고용환경 취약성이 높은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 노동 전담과를 신설하고 예산을 증대해야할 필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부산시 조직개편안에서 ‘인권노동정책국’을 ‘과’단위로 격하시켰습니다. 노동존중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인권노동정책국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MC 7 : 시민사회의 이런 지적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좋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공공의료 분야 제안 내용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도한영/  네,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산의료원과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구요.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을 잇는 공공보건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의료원은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서부산의료원은 준비단계부터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침례병원이 보험자 병원이 된다면 부산시의 개입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대상 부산형 상병수당도 신설해야한다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MC 8 : 한 가지 더!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민선8기 부산시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도한영/  네. 지난 6.1지방선거 이후 지역의 학계, 연구자, 언론, 시민사회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4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설문주체는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1지방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이 제시한 5대 핵심공약(선관위 등록 자료)의 중요도와 성과 전망에 대해 10점 척도로 질문을 하엿는데요. 평균 6.45로 평균을 상회하게 나타났습니다. 5대 핵심공약 중 글로브 허브도시 6.66, 지산학 인재도시 6.60, 시민행복 15분도시 6.48, 아시아 창업도시 6.31, 생활체육 천국도시가 6.20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성과전망에 대한 기대정도는 평균 5.29로 기대치 자체가 평균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기대치가 낮다고 한다는 것은 공약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은 적극적으로 실천의지를 분명히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9 : 그럼, 박형준 시장의 분야별 정책들에 대한 중요도나 기대 정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도한영/  박형준 시장의 주요 시정 분야 코로나 19 대응, 2030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추진, 청년층 대책, 부울경 협력사업, 지방대학 위기 등 20대 주요 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시정 분야의 중요도는 평균 점수가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5대 핵심 공약의 중요도가 6.45로 나온 것에 비하면 1점 이상 높게 나왔다는 것은 핵심공약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피부로 느껴지는 것과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시정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일자리 확대하고 고용안전문제로 8.08 으로 가장 높게 나왔구요. 가장 낮게 나온 분야가 코로나 19대응으로 6.83점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시정 분야에 대한 기대 정도는 5.3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라던가 가덕신공항유치 등은 일정 정도 기대치가 높게 나온 반면에 협치 라든가 시민참여, 지방대학 위기 대응, 도시재생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반면에 기대치가 낮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들이 중요하지만은 이것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노력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10: 박형준 시장이 제시한 공약은 현실성을 높이고, 시민의 기대와 바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라는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부터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도한영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도한영/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김은영, 최태경

제작지원 김영,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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