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중단하라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중단하라>

● 방송: 2022. 3. 26.(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서원오 사무국장, 최지웅 교육사업단장)

● 제작지원: 황지민(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김보영

 

 

왼쪽부터 서원오, 최지웅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배움에 차별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할 텐데요. 일본정부는 오랫동안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펴고 있고, 재외동포들은 현재까지도 적대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01 / 오늘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바꾸고자 싸우고 있는 재일동포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에 서원오 사무국장님과 최지웅 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오 / 안녕하세요. 서원오 사무국장입니다.

 

최지웅 / 반갑습니다. 교육사업단장으로 있는 최지웅입니다.  

 

MC 02 / 네, 조선학교가 오랫동안 일본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사실 조차 전해들을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조선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최지웅 / 네, 조선학교는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일본에 떠났던 우리 재일 조선인들이 여러 사정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자 일본땅에서 가장 먼저 빼앗겼던 우리말을 되찾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 각지에 국어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이 국어강습소가 조선학교의 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국도 아닌 식민지 지배를 강요한 일본땅에서 우리말과 글,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텐데 정말 눈물겨운 노력으로 1946년에는 일본 각지에 500개가 되는 국어강습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학교는 현재 유치원 38개교, 초급부 53개교, 중급부 33개교, 고급부 10개교, 대학교가 1개 있습니다.

 

MC 03 / 조선학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 어떤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최지웅 / 일본은 소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죠.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부가 전액 교육을 지원하는 무상화 교육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일본학교 뿐만 아니라 무상화교육 신청을 한 각종 외국인학교도 신청만 하면 포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학교들도 고교무상화대상 학교로 신청을 하였으나 일본인 관료가 일본인납북자 문제에 재일조선인들이 연계되어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1월 연평도 사건이후 아예 심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아베내각이 들어서면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제외되게 되는데요. 비슷한 과정과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교육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수차례 권고 시정을 하였지만 일본정부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있고, 또한 중요한 문제는 재일조선인 분들은 일본 국민들처럼 똑같이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권리는 다하고 있는데, 교육받을 의무는 배제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04 / 네, 고교무상화 정책 차별에 이어 유치원, 보육원까지 무상화 정책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선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재일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원오 / 해방이후 70년간 일본 땅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첫째, 일본 극우들의 헤이트 스피치 즉 재일동포 혐오발언 집회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통학 길 지하철 역 앞이나 도심 한복판 그리고 조선학교 정문을 찾아가서 조선학교는 스파이 양성소며 학생들은 간첩의 자식이다. 조선인은 바퀴벌레다. 좋은 조선인도 나쁜 조선인도 다 죽여라. 등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5년 전 제정되었지만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지독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치마저고리 난도질 사건으로 불리는 조선학교 여학생 린치 사건입니다.  1991년 오사카 전철 안에서 조선학교 여학생이 입고 있던 치마저고리가 커트 칼과 무쇠가위로 난도질당했습니다. 그 후 조선학교 학생에 대한 치마저고리 난도질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마저고리 교복을 지켜왔던 조선학교 학생들은 결국 학교측과 부모님의 설득으로 치마저고리는 학교 안에서만 입고 등하교시에는 제 2교복을 새로 장만해야만 했습니다. 

 

MC 05 / 네, 말씀을 듣기만 해도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최지웅 / 2010년 고교무상화 배제가 되자 일본정부가 ‘왜 이렇게 하지?’ 의아해 하는 분들과 ‘조선학교가 뭐 때문에 저렇게 차별을 받지?’라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많은 양심있는 일본 분들과 단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고, 초기에는 이 활동에 동의하는 단체가 70개였는데 현재는 약 329개 단체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재일조선인뿐만 아니라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학교를 응원하는 많은 일본인 분들이 지금도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일본 문부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육부겠죠. 앞에서 고교무상화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 및 선전활동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도 진행이 되었죠. 2017년부터 일본 5개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조선학교 고등학생들이 고교무상화 배제가 부당하다는 재판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상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법률에 의해서만 인권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할 일본의 사법부가 일본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C 06 / 한국에서도 함께 할만한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최지웅 /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는 방문사업이 어려워지고, 여전히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매주 목요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고교무상화 배제,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배제의 무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고, 매월 마지막째주 토요일에 조선학교에 문제에 공감하는 예술인분들, 시민분들과 함께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1인 시위에 참여하신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1인 시위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학교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욱 많이 알게 되고, 또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일본정부에 좀 압력이 되기도 해서 조선학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굳건한 체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서 하는 겁니다. 

 

MC 07 / 네, 지금은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많은 연대와 응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원오 /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연대의 힘을 크게 느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일본 학교에는 학생 1인당 1태블릿 pc 제공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기가스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여기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선학교들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ICT교실만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은 부산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선학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마음을 보태주셔서 약 8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MC 08 / 네, 지지하는 마음이 많이 보여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러한 활동과 연대의 노력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오 / 조선학교는 재일동포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학교입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맑고 밝고 고운 아이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조선학교 학생들은 어떤 꿈을 그리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조선학교 학생들의 꿈 

 

MC 10 /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로 조선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주신 서원오 사무국장님과 최지웅 교육사업단장님 고맙습니다. 

 

서원오, 최지웅 / 네, 고맙습니다.

 

 

[엔딩]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하점숙, 최태경

제작지원 황지민,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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