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이주민이 제안하는 이주민 5대 정책

방송: 2022. 3. 5(토) 08:30~09:00 (부산MBC 95.9)

출연: 이주민과 함께 다문화인권교육팀장 이석환, 이주민과함께 의료팀장 아이잔
제작: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인권포럼'
제작지원: 김은민(미디토리협동조합)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의 복성경입니다.늘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서 좀 놀라셨죠? 코로나 19확산세가 커지면서 저희 라디오시민세상도 자가격리가 발생하는 분들도 발생하면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픈 멘트  
오늘은 20대 대선을 맞아 이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이주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 1: 지난 2월 부산지역이주민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부산이주민포럼>에서 이주민 5대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이석환 팀장, 아이잔 의료팀장을 모시고 이주민들이 제안하는 인권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안녕하세요? 

이석환, 아이잔 : 안녕하세요. 

MC 2: 이주민 5대 정책 제안 어떤 내용일까요?

이석환 :  5대 정책제안 내용 소개  
첫째 < 국무총리 직속 이민처 설치>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체류권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노동조건 및 인권침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해적인 노동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비자를 도입해야 합니다.

MC 3 : 네 실질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나머지 요구사항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석환 : 셋째 <건강 보험 이주민 처벌 및 징벌 조항 폐지>입니다. 
이주민 건강보험은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 보험료 13만9천원, 건강보험료 납입을 체류자격과 연동하여 징벌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주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주배경아동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육 받고 소중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은 출신국가, 인종,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MC 4 :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건강보험료와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최근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는다.’는 발언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실까요? 

아이잔 :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자라는 사람이 그토록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할 수 있나요. 숟가락이라는 인종차별적인 표현도 너무 화가 나지만, 숟가락이라면 공짜로 눈치 없이 얻어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단 한 번도 이주민들은 공짜로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이석환 : 실제로 외국인 가입자 대상으로 5700억이 세금으로 거둬들였으니 작년 건강보험료 적자는 3000억 정도이고, 이주민이 낸 보험료가 없었다면 9000억 적자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히려 이주민들 덕분에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이잔 :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제조업이나 건설현장, 고기잡이 배나 김 양식장, 깻잎 따고 파프리카 키우고 이런 곳에 일하러 갈까요? 제조업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이미 10%를 넘긴지 오래고 농업과 어업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MC 5 : 네, 건강보험료 적자의 원인이 이주민이 아닌데도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게 몹시 답답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실제로 이주민은  건강보험 적용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아이잔 : 차별적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고 아프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이주민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이 13만 9천원이라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인과 이주민하고 다른점이고요. 
보험료를 내는 이주민들도 한국인들에 비해 병원 이용률도 낮습니다.

MC 6: 네~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일년간 외래 진료율이 84% 정도라고 하는데 , 이주민들은 32% 정도 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주민이 병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아이잔 :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병원 이용률은 낮은데 반해, 응급실 이용률 그리고 입원 비율은 한국인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민들은 진짜 아플 때만 바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사전에 치료를 잘 받지 못하고, 결국 병이 커져 응급실에 가기때문에 결국 입원까지 하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석환: 네 정보 부족도 문제인데요. 저희 센터로 문의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정형외과가서 진료받고 약받고 하면 된다고 안내했더니 그러면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주민분이 “ 물리치료까지 하면 너무 비싸지 않냐고 ” 묻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료만 보험적용돼면 물리치료까지 이삼만원 정도면 치료받을수 있다고 해도 “ 거짓말 하는거 아니냐”며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지만 오히려 건강보험 정보는 많이 얻지 못하는 상태인거죠
.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가기 위한 공적 제도인만큼 평등하게 운영하여 이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MC 7: 말씀하신것처럼 이주민 건강보험과 관련된 조항이 꼭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 봅니다. 또 16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조항에 대해서도 하실 말이 많을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석환: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평등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예방·규제하는 법이자 평등에 대한 기본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은 ‘나중에’ ‘합의’라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MC 8: 이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들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아이잔팀장님 실제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잔: 한국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질문과 태도를 이주민에게 하는 것이 사실 차별이잖아요.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늘 물어봅니다. 역시 “어디서 왔냐?”는 말부터, “남편이 잘 해주냐”는 말까지 합니다. “남편이 잘 해주냐”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는 딸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사려고 쥬얼리샵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점원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돈은 있어요?”라더군요. 참 화가 많이 나서 나 돈 있다고 지갑을 보여줬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입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는데 어디서 왔는지, 한국말을 잘 하는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매번똑같은 질문을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듣는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이제는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매일 2-3번 씩 받아요. 매일 똑같은 질문을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받는 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도 많지만, 이런 사소한 차별들이 제 일상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항 출입국 직원의 반말과 위압적인 태도, 비자에 대한 의심, 무시하는 노골적인 시선까지. 저처럼 아시아 출신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인들에게는 엄청 친절하고 우대해줍니다. 그걸 보면서 아시아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MC 9: 네 지금까지 실질적인 차별과 이주민 인권 포럼에서 제안한 5대 정책 죽 살펴봤는데요. 이밖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잔: 이주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주권 혹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입니다. 이주노동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입니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 조차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사업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폭행이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들에 대항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물 세트 같은 일회성 지원, 김치 만들기나 한국문화 체험, 보기만 좋은 다문화 축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인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석환 :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들은 이주민을 더욱 낮은 불합리한 위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안전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민 사회로 전환할때가 되었습니다. 

MC 10: 네 오늘 두분 말씀 들어보니까 꼭 대통령 선거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지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실까요?

아이잔 : 네, 이주민들은 바라는 대통령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세상은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다시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C 11: 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대통령 후보자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석환, 아이잔 팀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이석환, 아이잔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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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5일_이주민이 제안하는 이주민 5대 정책/ 논어를 배우며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