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부산인권정책포럼 '2021 부산인권 7대 뉴스'

방송: 2021. 12. 25(토) 08:30~09:00 (부산MBC 95.9)

출연: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위원장 정귀순, 간사 최진경
제작: 부산인권정책포럼 
제작지원: 김은민(퍼블릭액세스 제작지원팀/미디토리협동조합)

 

 

녹음 현장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라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각지대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연일 감염병 현황을 알리는 알림들과 이슈가 쏟아 지는 있지만 정작 인권 뉴스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밀려나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부산의 인권 7대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한 <부산인권정책포럼>의  최진경 간사를 모시고 부산의 인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주목해야할 인권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1: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 인권 7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한 <부산인권정책포럼>의 최진경 간사를 모시고 2021년 부산의 인권 뉴스는 선정 소식과 주목 해야 할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최진경간사님 안녕하세요? 

최진경: 안녕하세요. 

MC 2: 먼저 부산인권정책포럼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최진경: 네, 지난회부터 코로나 펜데믹상황에서 사회적약자의 안전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일본 가와사키시 조례를 검토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을 비롯한 부산의 인권 현안 10대 과제, 부산의 인권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의견들을 모으는 포럼을 분기에 1회씩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12월 8일은 ‘2021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로 9차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또 포럼에서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안전권 확보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 시장과 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지난 9월 포럼에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을 다룬 후 시의회에서 사회복지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권이론과 현장이 만나는 <부산 인권 아카데미>를 열어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MC 3: 네,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부산지역 29개 단체들과 의견을 모아 부산의 인권 7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경: 네, 2021년 부산의 7대 인권 뉴스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뉴스를 선정하고 지역의 인권 현장을 기억하고 실천해나갈 인권 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선정된 뉴스는 2012년 <부산시 인권기본조례> 가 제정된 후 만 10년 만에 문을 연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입니다. 인권센터는 부산시 인권행정체계구축의 큰 걸음이자 부산시민의 인권옹호와 인권문화 형성의 중심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뉴스는, ❛미얀마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의 국경을 넘은 연대입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처하자 미얀마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군부의 폭압에 맞서 목숨을 건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항쟁에 부산의 민주시민들도 뜨겁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43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부산네트워크는 2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19일 제45차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 세 번째 뉴스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 서부산의료원 건립 확정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침례병원 부지 매입 입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의료취약계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하나뿐인 공공병원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 이주민의 의료공백이 컸음을 감안할 때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모두가 환영할만한 뉴스입니다. 

MC 4 : 네 인권센터 개소부터 공공의료기관 확충까지 시민들이 반길만한 뉴스가 많은데요. 나머지 뉴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경 : 네,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 네 번째 뉴스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강화를 위한 부산시 인권위원회 권고> 입니다. 지난 8월 31일,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박형준 시장께 1호 정책권고로,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준엄한 기준이 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뉴스는,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특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2020년 발의된 후 소관부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올 3월 제정되었습니다. 이주민 문제를 ‘다문화가족 지원’으로만 접근하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넘어,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부산이 아시아의 인권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7만 8천여명의 부산시 거주 이주민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 여섯 번째 뉴스는, 부산 동구 보건소 간호공무원의 죽음입니다. 지난 5월 23일, 코로나19 재난 안전 및 방역의 격무에 시달리던 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감에 따라 재난안전 및 방역업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공무원 정원은 늘지도, 충원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갈아 넣어’ 유지된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일선 의료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MC 5 :  네, 형제복지원 지원 강화나 이주노동자 인권보호관련 조례제정은 정말 반길만 한데요. 간호공무원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겁니까?

최진경
★ 마지막 일곱 번째 뉴스는,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김문숙 이사장님의 별세입니다. 잊혀져 가는 역사의 그늘에서 병들고 시들어가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한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관부재판이라 불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인권운동가 김문숙님께서 10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하여, 부산지역 인권운동 모두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MC 6: 네, 코로나19 현황소식으로만 가려졌던 부산의 인권 뉴스를   들을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또 7대 뉴스를 선정하고 나서 꼭 모시고 싶었던 세분을 모시고 <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라는 토크도 하셨는데 초대되신 세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최진경: 7대 뉴스 중 저희가 꼭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세 분을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박용민 센터장님, 코로나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방역 일선 현장에 계신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정지환 지부장님, 미얀마민주항쟁연대 부산네트워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신 미얀마 황금빛살공동체 고문 또뚜야님을 모시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이야기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포럼에 참여하신 분의 의미깊은 이야기를 전해들을수 있었는데 특히 정지환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 의료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힘들었다. 다들 피하는 눈초리에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뚜야님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공동체분들께서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연대로 인하여 이게 끝나고 나면 부산사람들을 모시고 미얀마로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남길 정도였죠. 
 
MC 7: 네, 7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가져야 할 인권 이야기, 인권 이슈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최진경: 네, 저희가 부산의 인권 7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전국의 인권 7대 뉴스도 함께 선정했습니다. 그 뉴스들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내 꼭 제정 되기를 바랬던 차별금지법의 입법 좌초, 
•변희수 전 하사를 비롯한 성 소수자들의 잇단 사망,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정인이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학대 사건, 
•쿠팡 노동자들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침해, 
•일명 새우 꺾기 고문을 자행하는 등 외국인 보호소 인권침해, 
•아프간 난민 수용을 선정했습니다. 
전국 차원에서는 심각하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MC 8: 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인권 뉴스들을 들어보니  앞으로 부산인권정책포럼이 해야 할 역할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최진경: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인권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저희 포럼에서는 ‘인권 도시 부산’이 공허한 슬로건이 아니라 진행형이자 진화하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들을 제안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 접어드는 포럼도 단단한 네트워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겠습니다.

MC 9: 내년에도 부산인권정책포럼이 시민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최진경 간사님 고맙습니다. 

최진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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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_부산인권정책포럼 '2021 부산인권 7대 뉴스', 요양보호사 정진하 씨/보청기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