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 MC 김보영,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 방송: 2022. 1. 15.(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 제작지원: 정유진(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김보영 S.G. “라디오, 시민세상” [오프닝멘트]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에 김보영입니다.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명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연달아 발표한 특별법과 기본계획에는 부산을 비롯해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핵폐기물을 임시저장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와 의회, 지역 정치권이 반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정수희 활동가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 MC 1: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내놓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안을 두고 시민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부산에너지정의행동에 정수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너지정의행동에 정수희 활동가입니다.  MC 2: 먼저 용어부터 매우 어려운데요. 정부와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정 2:  핵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핵폐기물입니다.  열 방사선 세기에 따라서 중저준위, 고준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발전에 사용한 우랴늄을 태우고 난 뒤의 폐기물, 그것을 고준위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핵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해온 1980년대부터 이를 둘러싼 워낙 많은 갈등이 있다보니, 갈등과 위험을 떠올리는 표현보다 그 본질을 숨길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핵폐기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핵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처분과 처리를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성이 강하고 위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물질입니다.  최소 20만년 동안 생활권으로 완전히 격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다보니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MC 3: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특별법이 왜 문제가 되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좀 짚어주시죠.  정 3: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정하고, 밀어붙이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핵폐기장 부지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발전소 내 수조안에 그냥 보관을 해 온것인데요. 이제 그 수조도 다 차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본계획 마련과 특별법 추진이 이뤄진것인데요. 현재 기본계획과 특별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핵폐기물의 <부지내 저장>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임시저장>이라 불리던 것인데, 이번에는 최종처분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지역에 <부지 내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는데 최종처분장 부지가 마련될것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이 곧 핵폐기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커지면서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MC4: ‘한시적’이라 명시해 놓기는 했지만 부산과 같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겐 사실상 ‘영구적’이란 느낌이 들수밖에 없는 것같네요.  그런데 기본계획과 특별법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었어요.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4: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핵국가를 선언하고,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노후핵발전소를 수명연장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선언이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울진에 추진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를 이들 계획에서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법률이 뒷받침 되지 않아 건설 계획 취소를 못했어요. 내년이면 수명이 완료되는 부산의 고리2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2호기도 앞서 말씀 드린 계획에서 수명연장 하지 않기로 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지금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수원은 정권이 바뀌면 수명연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어떤 계획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면 정부정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핵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임시저장시설이라도 짓지 않으면 조만간에 핵발전소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것도 상당히 부담스운 일이 될것이구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반대해도 법제도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이 함께 추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C 5: 부산의 입장에선 기본계획도 문제지만 특별법 추진이 매우 불공정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별법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정 5:  네. 분명 핵폐기물은 지금 핵발전을 이용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현 세대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때도 핵폐기장 건설을 두고 공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론 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재검토가 이어져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검토 역시 졸속, 엉떠리, 조작화로 비판을 받으면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로부터 이 재검토 결과를 폐기하라,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검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핵발전소 지역을 배제하고, 그리고 핵 발전소 진행을 꾀하고 있는 산업부가 검토 과정을 휘두르려고 하면서 재검토 위원장이나 위원, 전문 위원들이 재검토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대거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경주를 제외한 모든 핵발전소 지역들이 재검토 보이콧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진행된 경주에 공론화 조차도 주민참여단 구성을 조작하고, 한수원 지인들이 참여하면서 공론 조작이란 혐의를 받으면서 고발되기 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졸속, 조작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재검토가 엉터리로 진행이 된 것 인데요. 이 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특별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잘못된 공론화라면, 박근혜 정부때에 공론화가 폐기가 된 것 처럼 지금 이 재검토 결과를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MC 6: 중요한 사안이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고, 그럼  부산의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정 6: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기본계획과 특별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기본계획과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명이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중앙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론을 의식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기본계획과 특별법 추진에 정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성명서만 내고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런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핵발전을 계속해야하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그런데 핵발전은 계속하자면서 핵폐기물 문제엔 반대성명을 내는 것이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산이 아니면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부산시당은 보다 진정성 있고 책임지고자하는 자세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MC 7: 정치권도 조금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7: 기본계획은 확정되었지만 아직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주, 영광 등 핵발전소 지역들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는 25일 이들 지역들과 함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전국조직인 탈핵대선연대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20대 대선 탈핵정책 요구안도 지난 월요일에 각 대선 캠프로 발송한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들로부터 답변이 오면 이를 바탕으로 후속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C 8: 네 우리 부산 시민이 더 많이 알고 행동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정수희 활동가, 고맙습니다. 정 8: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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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_[대담]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사사]독거노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