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여성 의제

3.8 세계여성의 날 제33회 부산여성대회 행사 사진 

 

방송: 2023. 3. 11(토) 08:30~09:00 (부산MBC 95.9)
 녹음: 2023. 3. 10(금) 10:00 ~ 11:00
 녹음장소: 센텀시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녹음실
 출연: 부산여성회 장선화 대표, 부산여성단체연합  김수현 사무처장 

제작: 부산여성단체연합

제작지원: 김은민(제작지원팀, 미디토리) 

 

(사진)왼 노주원 진행자, 왼 부산여성단체연합 김수현 사무처장/ 오 부산여성회 장선화 대표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오픈멘트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15년전 미국 뉴욕의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생존권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한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5년이 지난 올해 부산에서도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오늘<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당연히 누려야할 여성들의 권리는 왜 제대로 보장돼지 않는지 그리고  여성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부산여성단체연합 김수현 사무처장 그리고 정책위원이신 부장선화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MC1: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의제를 제안한 부산여성단체연합 김수현 사무처장 그리고 장선화 정책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세오세요, 두 분

 

장, 김: 네 안녕하세요.

 

MC2: 반갑습니다. 먼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 갖는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김)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5년전에 미국 뉴욕의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생존권 등을 요구하며 만 오천명이 넘게 거리로 나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장) 네.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부산에서도 3월 8일 제33회 부산여성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1990년부터 부산의 여성노동자들, 부산여성들이 함께 모여 세계여성의 날을 기리고 서로 격려하고, 부산여성들이 바라는 성평등한 세상에 대해 외치고 정책 요구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2년 정도는 거리에서 모이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거리로 나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정말 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외치고 행진하고 했는데요. 요즘 여가부 폐지니 뭐니 해서 열받는 일이 많았는데 속이 좀 후련하고 서로 힘도 받고 했습니다. 

 

MC3: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남녀 성차별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김) 전 세계적으로도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 노동 등 모든 부분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과 성차별이 있습니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99위,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27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 최하위권이고.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성차별도 만연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시기를 거치며 더욱 심각해진 돌봄 노동도 여성들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이 주이고, 여성은 보조인 그야말로 ‘구조적 성차별’ 인 것이죠. 

 

MC4: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건 정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대로  여성가폐지돼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서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부 부처의 모든 업무에 대한 성인지적 총괄·조정 기능, 타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책임, 또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서가 폐지 된다면 안그래도 성불평등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폐지하겠다는 말만으로도 지방정부의 성평등 추진 체계는 축소 폐지되거나 복지 업무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여성정책 연구 기관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어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가부 폐지안은 제외된 채 정부조직법이 개정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가부폐지안은 살아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는 여성을 지우고 여성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5: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그나마 성평등을 위한 정책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또 장선화 대표 목소리 듣고 나니까  부산도 여성이 살기 어려운 거 같은 걱정이 드는데요. 

 

김) 부산은 정치대표성, 노동, 인권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합니다. 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제활동참가율,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비율,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등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1/4분기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여성 취업자 수는 남성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부산의 청년 여성 실업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성 별 격차는 부산만 증가하였습니다. 또 부산시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들어서 지속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과거 부산은 대한민국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왕성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융성했던 부산의 고무공장, 신발 공장 등이 산업현장에 주로 종사해서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청년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청년 여성들이 머물 수 없는 도시, 일할 곳이 없는 ‘노인’과 ‘바다’만 있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장)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한 후에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때문에 안전하게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지난 2020년 현직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 사건 이후 저희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는 부산시 공무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결과 놀랍게도 부산시의 공무원들 5명 중 1명이, 여성 공무원 4명 중 1명이 직간접적인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피해발생 시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구요. 기관 내 전담기구나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9%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노동자를 같은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사회 곳곳에, 일상에 성차별적 위계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6:  부산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3월8일 여성의 날 행사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이 어떤 성평등 정책을 요구한건지 궁금합니다. 

 

김) 네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행사 당일 현장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장목소리)

3.8 여성의날은 기념일이자 지역과 계층 영역을 초월한 연대와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연대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멀고 오히려 수십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2019년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었다. 안전한 임신중절방안 마련하여 여성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일본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도 무산시키더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상금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세상천지 어디있습니까!!양금덕 할머니는 굶어죽어도 이런식으로 안 받는다며 분통을 터트리셨습니다. 

 

김) 네, 거리로 나온 여성들의 외침에서도 들으셨듯이 우선 가장큰 요구사항은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 여성, 성평등 삭제말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또 구군으로 이러한 성평등 정책을 전달하고 실현하는 체계를 성평등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 여성가족국은 부산시 전체 예산의 7.37%에 불과하고요 그 중에서 여성가족과에 배정된 예산은 0.81%입니다. 나마지 예산은 출산, 보육 청소년 예산으로 성평등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없앨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MC7:  네,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사항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장) 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장시간 노동 근절, 안전한 일터 보장,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여성들은 일할 기회도 적을뿐더러 안전한 일터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현재는 몇 몇 공공기관만 실시하고 있는 성별 임금공시제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은 몰론이구요, 

세 번째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위한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 부산성평등활동지원센터, 부산여성플라자 등 여성공간 확보하는 것도 저희 부산의 여성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정책입니다. 

 

김) 네 번째는 부산의 다양한 여성주체들은 지원 하라는 것인데요. 현재는 정상가족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여성1인 가구,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여성청년, 여성청소년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성 평등을 실현을 위해서 페미니즘, 성평등 교육 정규화, 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미군기지들이 존재하는 우리 부산은 전쟁연습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한미일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MC8: 네 그런데 싸워나라려면 외칠 게 뭔가 구호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로 저희가 3.8 여성대회에서 외쳤던 구호를 다같이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구호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입니다. 재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뒷부분을 함께 복창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  성평등을 향해  모두: 전진하라 

 

MC9: 네 오늘 나와주신 부산여성단체연합 김수현 사무처장 그리고 장선화 정책위원 감사합니다. 

 

모두: 네,고맙습니다

 

방송다시듣기↓

2023년 3월 11일_'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여성 의제/부산국제무용제에 참가하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