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주민생명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 반대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주민생명 위협하는 장산 레이더 설치 반대>

 

• 방송: 2022. 9. 3(토) 08:40~09:00 (부산MBC 95.9)
• 제작 / 출연: 손수진 (주민생명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제작지원: 김영 (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 김보영 

주민생명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손수진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여러분 해운대 장산 아십니까.

6.25 전쟁 이후 군 통신시설 보안과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을 이유로 민간 출입이 통제돼왔던 해운대 장산 정상이 지난 6월에 71년 만에 시민에게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장산 정상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왔었고요, 해운대구는 국방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군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만 제외하고 개방한 것인데요,

그런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줄 알았던 장산 정상에 지난해 12월 공군은 탄도미사일 탐지 ‘그린파인 레이더’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은 ‘주민생명을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손수진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1/ 지난해 12월 공군은 부산 해운대 장산 꼭대기에 고성능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공군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고 안전하게 레이더가 관리될 거라고 했지만, 설치 전부터 반대해 온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전자파 공개 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들과 함께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손수진/ 안녕하세요. 주민생명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수진입니다.

 

MC 2 : 네, 반갑습니다. 주민생명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손수진 / 네. 작년 2021년 봄 국방부가 장산 정상 인근 공군부대까지 이어진 임도를 넓히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더라구요. 이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장산마을주민대책위원회, 불교계, 그리고 해운대구 내 24개 단체가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주민생명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위는 작년 7월부터 장산에 직접 올라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도를 넓히고 정상 인근 공군부대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더군요. 기존 임도도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길이 아니었는데, 1년 넘게 토목 작업을 하면서 길을 크게 넓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거대한 차량 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드급의 고성능 레이더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유추하게 되었습니다.

 

MC 3 : 그런데 그때는 장산 정상에 군사 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의 통제도 이뤄지고 있을 땐데요, 국방부가 장산에 고성능 레이더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유추하게 되셨나요?

 

손수진 / 국방부가 2017년쯤 중부이남 지역에 고성능 레이더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산에 배치될 레이더 성능이 러시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습니다. 러시아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라면 탐지거리가 900km이상 되는 사드와 동급인 강력한 레이더일 수밖에 없죠. 국방부가 2021년까지 그린파인 블록 C레이더를 도입하기로 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성능 레이더가 장산에 배치된다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작년 8월 11일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시작하였고, ‘고성능 레이더가 장산에 배치된다. 그것은 그린파인 블록C로 유추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을 시작한 바로 8월 11일 그날 오후 늦게 공군은 장산 정상 인근에 배치되는 레이더가 그린파인 블록C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MC 4: 그렇게 공군이 인정한 고성능 레이더 그린파인 블록 C 설치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이유는 뭘까요?

 

손수진 /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는 40만이 사는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레이더 설치를 강행한 장산은 해운대구의 중심에 있는 산이구요. 장산은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연제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금정구 등 부산의 여러 구가 밀접해 있잖아요.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이 있었던 당시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그린파인레이더가 사드 레이더보다 2~3배 강한 전자파를 내뿜는다고 직접 밝혔었죠.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는 출입금지구역 반경도 사드는 100미터인데 반해 그린파인 블럭C 레이더는 반경 520m로 훨씬 더 넓다고 합니다. 미국은 산악 같은 곳, 일본은 주로 섬 같은 데 이런 군사레이더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인구밀집 지역 도시 중심에 이런 초강력 전자파를 내뿜는 레이더의 설치한다면서 위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C 5: 인구밀접 지역에 고성능 레이더가 설치된다고 하면 지자체인 해운대구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을 텐데.. 해운대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손수진 / 당시 해운대구청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방부가 장산 임도를 넓히는 공사를 하는데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올해부터 장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군과 협의를 하고 언론에 알렸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이 직접 나서야하는 문제이구요. 또한 고성능 레이더가 배치된다면 정상 인근이 더욱 군사기지화 되는 것인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문제에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군에 항의하고 주민의 편에 서야 하지 않나요? 오히려 레이더 배치 수순이라 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무산시켰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해운대구는 주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입을 자제해 달라,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10월 6일 군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7일 주민들의 우려 속에 레이더가 설치됐습니다.

 

MC 6: 해운대구가 유보 입장을 낸 지 두 달 뒤에 국방부가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손수진 / 국방부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경찰 병력 1300여 명을 배치하여 무력으로 진압하고 레이더를 장산 정상 인근에 설치했습니다. 그 사이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했습니다. 주민들은 레이더 설치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열린 공청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공청회에 참가해 반대의견도 주장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레이더는 기습적으로 설치된 거죠. 그 과정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MC 7: 주민들의 반대에도 적극적인 협의 없이 레이더가 설치됐다는 주장이신데.. 듣기로는 해운대구가 장산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고,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손수진 / 저희는 해운대구가 전자파 측정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봅니다. 레이더가 가동되고 6분간 평균값과 최고 강도를 측정했다고 하지만 레이더 출력 값을 공개하지 않고 측정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적하는 것과 같은 최고 출력 상태로 측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측정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인 해운대구가 나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측정되는 전자파 수준”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작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MC 8: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계속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 혹시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손수진 / 최근 법원이 군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군 부사관으로 임명된 A씨는 레이더 정비사로 근무하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군인이 근무하던 부대는 공군방공 포대로 패트리엇 레이더를 운용하는 부대였습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2016년 경북 성주에도 사드 레이더가 설치되었는데요. 레이더 방향에 있는 김천시의 주민 거주지에서는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장산에 설치된 레이더의 출력은 두 사례보다 강력해서 저희는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MC 9: 그런데 이미 레이더는 설치된 상태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 싶은 막막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책위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손수진 / 레이더가 설치되었기는 하지만 이 레이더가 우리나라나 지역을 보호하는 군사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북에 우리 국토 전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장산 레이더가 북을 넘어 중국 러시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고성능 전력레이더란 것입니다. 당연히 북, 중국,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처음 배치되었을 때 중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장산 레이더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촉발할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산레이더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더가 장산에 있는 한, 해운대 주민들은 그리고 부산시민들은 머리위에 시한폭탄을 얹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장산레이더는 철거해야 합니다.

우리 대책위는 주민들의 불안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인 장산레이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철거하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MC 10: 네, 오늘은 장산 레이더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주민생명을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 위원회’ 손수진 집행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손수진 /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주민생명을 위협하는 장산레이더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성경숙, 최태경

제작지원 김영,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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