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10.2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왜 진행되는가?

직접 대본을 쓰고, 녹음에 참여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부본부장님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10.2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왜 진행되는가?> ● 방송: 2021. 10. 16.(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 제작지원: 정유진(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김보영 S.G. “라디오, 시민세상”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에 김보영입니다. ‘헬조선’, '노오력(노력)', ‘이생망(이번 생(生)은 망했다)’  이 단어는 사회 전반에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나타내는 말들인데요. 몇 년 째 많은 공감을 받으며 쓰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현재 한국사회 불평등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하는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송] MC 1/ 네, 오늘은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부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환 :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부본부장 최승환입니다. MC 2/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이 10월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선 총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아보면,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부의 절반은 상위 10%에게 몰리고, 국내 주식 배당의 40%는 외국자본에게 흘러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는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19이후 양극화가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데 물었는데요, 그 결과 82.7%가 심해졌거나 매우 심해졌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MC 3/ 네 그렇군요. OECD에서도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최/ 네 맞습니다. OECD는 2~3년에 한번씩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는데요.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33개국 중 32위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34위, 주거부담비용 4위, 장기실업률 2위, 현자산으로 3개월을 못버티는 비율 1위 등이 있습니다. MC 4/ 그렇군요. 요즘 주식 열풍이 불 정도로 자산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자산불평등도 심각합니까? 최/ 자산불평등의 대명사는 아무래도 부동산일 겁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회자께서는 대한민국 전체 토지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MC 5/ 글쎄요..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되는가요? 최 / 네 대한민국 토지 전체가격은 1경입니다. 상상이 안되시지요? 비교를 해드리면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약 600조정도 됩니다 1경이라는 돈은 대한민국 약 17년간 예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토지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투기수요가 많기 때문인거지요. 실제로 국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MC 6/ 코로나 19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최 / 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하위 10% 가구 대비 소득이 높은 중위소득 가구 배율은이 평균 약 6배로 작년 약 5배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부자와 저소득층간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직업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약 60만명이구요 이 중 대부분은 2,30대 청년들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4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현재 약 1800조가량 되구요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약 83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00년 가계부채가 GDP의 46%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무려 104%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상황 특히 가계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MC 7/ 이 이점에서 궁금한 점이 재벌 총수들의 급여는 어떤가요? 같이 떨어졌나요? 최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경우 총수의 연봉이 52%가 올랐구요, 아니 엄밀히 말해 올렸구요. 반면에 직원은 20%를 감소했습니다. 롯데지주의 경우 총수 월급이 65% 올린 반면 직원 18% 감소했고, LG의 경우 총수는 급여를 81% 올리고 직원은 18% 내렸다고 합니다. MC 8/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 /국정을 농단한 적폐세력들을 몰아낸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현정부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적폐청산의 요구가 결국 적폐 부활로 되고 있다는 비판이구요. 두 번째는 노동중심의 공약이 사실상 재벌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득주도성장 공약이 결국 불로소득 중심성장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입니다. MC 9 / 현 정부가 노동중심사회라는 공약을 냈기 때문에 노동자의 기대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최 / 처음에는 기대가 컸지만 한해 두해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인데요. 최저임금 1만원은 결국 임기내에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식대나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서 체감인상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도 대부분 '중규직'으로 불리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연장판인 자회사로 전환되었고, 차별이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콜센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여전히 정규직 전환 착수조차도 되지 않는 곳도 상당합니다.   MC 10 / 네 말씀을 정리해보면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괜찮을까요? 최 /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000명 규모의 실내콘서트행사는 허용이 되면서 불과 몇백 규모의 실외 집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들의 대선후보 경선행사도 천규모를 넘겨서 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유독 집회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유엔에서도 코로나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은 “이러다 다죽는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집회를 하는 이유이지요 그렇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이 불평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MC11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최/ 네 지금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은 참아도 불평등은 못참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말을 차단하고자 했던 마스크가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마저 차단시켜서는 안됩니다. 전염을 막고자 서로 거리를 뒀던 것이 소수특권세력들의 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되어서도 안됩니다.  정부와 재벌은 곳곳에서 절규하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과감하게 내주시기바랍니다. MC 12/ 네, 오늘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부본부장 모시고, 10월 20일 진행되는 총파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 / 고맙습니다. <라디오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민주노총부산본부, 이세은 제작지원 정유진,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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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6일_[대담] 10.20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왜 진행되는가? [사사] 사하구 경로당 할머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