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을 지켜주세요!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을 지켜주세요!>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2021년 5월 1일 방송 녹음현장 시민MC김보영님(완)과 장명희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오) (사진출처: 복성경)

 

• 방송: 2021. 5. 1(토) 08:00~08:10 (부산MBC 95.9)
• 녹음: 2021. 4. 30(금) 10:00~11:00
• 녹음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녹음실

• 출연: 장명희 사회복지노동자(민주노총 부산일반노동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

• 제작: 민주노총 부산일반노동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 제작지원: 박지선(미디토리협동조합) 

 

[다시듣기] 팟빵 '라디오시민세상' https://m.podbbang.com/channels/8717/episodes/24034864

2021년 5월 1일 [대담] 전포복지관의 공공성을 지켜주세요! [사사]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송대본] 

 

S.G. “라디오, 시민세상”

 

[오프닝멘트]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5월 1일, 오늘은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벌인 미국의 총파업투쟁에서 유래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노동의 가치와 의미, 노동환경을 생각하는 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평등과 해고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 노조할 권리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포종합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노동자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매일 아침 부암동 거리에서 복지관의 공공성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회복지 해고노동자 장명희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서트] 출근선전전 현장사운드 

 

MC 1/ 매일아침 부암동 거리에서 선전활동을 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현장에 매일 나가시는 민주노총 부산일반노동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 장명희 사회복지노동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명희(이하,장) :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MC 2/ 네, 반갑습니다. 부암동 6번 출구에서 출근선전전을 네 달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매일 아침 피켓을 들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장/ 네. 2020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그린닥터스’라는 법인이 전포복지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복지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복지관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마이크와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이 사안을 최대한 알리고 있습니다. 

 

MC 3/ 그렇군요. 법인이 복지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씀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장/ 네, 우선 인사 관련해서, 법인은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관장을 채용했구요. 복지관 사업 팀장에는 이미 내부에 팀장 승진 자격이 있는 직원이 5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부승진은 절대 안된다며, 조직에도 없는 신규 과장을 채용했습니다. 기존 과장이었던 저는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복지관과는 사전논의 없이 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불합리한 인사채용을 단행했습니다. 

 

MC 4/ 복지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제하고 불합리한 인사채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한 대화나 협의 절차는 없었나요?

 

장/ 네, 복지관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법인 측에 제안했습니다. 몇 차례 교섭도 진행했습니다만, 법인 이사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권한이 없는 관장과 이사는 진정성 없는 태도로 교섭에 임했고 대화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청의 조정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져오게 되었구요. 지금처럼 피켓 시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C 5/ 몇 개월째 출근선전전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법인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장/ 복지관 관장은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노조원이 아니니 공개채용에 응시하면 합격할 것”이란 말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공개채용에 응시했던 계약직 직원들은 다시 채용되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관장도 몰랐던 ‘부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조직을 다시 개편했습니다. 복지 현장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직원을 부장으로 앉히고, 과장이 총괄하던 부서에 새로운 팀장을 배치시켰습니다. 경력직이 필요한 자리에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계약직을 채용하여 전포복지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조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MC 6/ 법인측이 복지관 CCTV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무슨 내용입니까? 

 

장/네, 법인 이사장은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직원의 근태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CTV 녹화영상 제출이 불가함을 알렸는데도 법인 이사장은 몇 차례나 이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MC 7/ 복지기관에서 CCTV로 근태관리를 한다고 하니 좀 믿기 어려운데요. 장명화님은 지난 2월 9일에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가요? 

 

장/ 관장은 복지관에 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부장과 함께 저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징계요구서를 작성한 관장과 부장은 제가 ‘과장’이고, 노동조합 지회장이기 때문에 마땅한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고소, 고발과 징계를 당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저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직위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인에서는 설날 연휴 이틀을 앞두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전포복지관에서 14년간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왔고, 법인의 위수탁 문제로 복지관과 갈등상황에서도 법인의 지시로 관장대행까지 하며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노동조합의 지회장이라는 이유로 현재 해고를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MC 8/ 그렇군요. 이렇게 복지관의 공공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장/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인거죠.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것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한 집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MC 9/ 전포복지관의 공공성 문제는 저희 라디오시민세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복지관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장/ 네, 맞습니다. 그린닥터스 법인은 2019년 복지관을 운영하기도 전부터 위수탁 심사를 받았던 관장의 고용 유지를 지키지 않아 위수탁 심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노동자를 복지관 수탁심사 통과용으로만 이용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는 향후 위수탁 심의 자체를 무시하고, 위수탁 체결 후에는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정적 선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복지 전문가, 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야할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들도 전부 법인 관계자들로 구성한 것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MC 10/ 현재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장/ 우리 직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법인의 복지관 사유화를 막고, 사회복지 공공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진정한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MC 11/ 복지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 2020년 12월 28일부터 평일 아침 7시반부터 8시반까지 부암역 6번 출구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동참해주십시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부산일반노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를 치시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게시물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MC 12: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MC 13: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 회복이 필요함에 대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노동자 장명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 / 네, 고맙습니다. 

 

 

기획 | 퍼블릭액세스운영위원회 

제작 | 민주노총 부산일반노동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황지민

제작지원 | 박지선, 김주미

진행 | 김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