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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시민세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일본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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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일본 방문기>

 

 

● 녹음 : 2023. 8. 18. (금) 10:00-11:00

● 방송 : 2023. 8. 19. (토) 08:30-09:00

● 제작/출연: 정운용(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노정현(진보당부산시당 위원장) 

● 제작지원: 황지민(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노주원

 

왼쪽부터 노정현(진보당부산시당 위원장), 노주원(사회자), 정운용(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차례로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특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총궐기대회 이후 방일대표단이 부산시민들의 뜻을 일본에 직접 전하고 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일대표단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님, 노정현 진보당부산시당 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01 /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은 지난 7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10만 선언을 일본에 전하고 온 부산 방일대표단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청취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운용 /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 대표 정운용입니다.

 

노정현 / 안녕하세요. 연제구 주민대표로 일본에 다녀온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입니다.

 

MC 02 / 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걱정하는 부산 시민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 목소리를 모아서 지난 7월 8일 부산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부산 시민의 10만 서명을 모아 오셨잖아요. 서명결과를 일본정부에 직접 전달하기로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노정현 / 네, 저희가 11만 서명을 받은 후 부산시민들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초량에 있는 일본총영사관을 찾았는데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본영사관 측에 우리 시민들의 서명지를 수령할 것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서명지를 수령하지 않겠다. 그리고 면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도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1만 서명에 담긴 부산시민들의 의지와 그 무게감을 남다른데다가 방류냐 아니냐는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이 여론만큼은 반드시 일본 정부에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MC 03 / 일본 현지 반응도 정말 궁금해요.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현 / 맨 처음 기시다 총리 관저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설득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 단기간에 부산시민 11만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에 참가한 것. 이것이 한국의 진짜 여론이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이 선언에 참여하며 적어주신 한마디를 모아서 총리관저를 향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도쿄전력을 찾았는데요. ‘입만열면 거짓말을 일삼아온 도쿄전력’을 규탄하는 상징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상황에 직면하고서도 이 사실을 두 달 동안 숨겨오기도 했고, 다핵종제거시설 ALPS가 고장 났지만 언론에 폭로되기 전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그들의 은폐, 조작 역사를 규탄하면서 오염수 배출관을 막는 상징행동을 대표단들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운용 / 이후에는 일본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가서 부산시민들이 해주신 선언의 100분의 1 정도되는 1,117명분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라는 곳이 바로 도쿄전력에게 방류허가증을 내어준 일본 정부 기관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면죄부를 준 곳이 IAEA라면 일본 국내 절차에선 바로 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짚으며 규제위원회가 아니라 면죄부위원회다라고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활동해온 두 개 시민단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원자력정보자료실’을 찾아 반히데유키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곳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문, 책, 학회논문 등의 자료를 모으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내는 일을 주로 하는 단체였고요, 그리고 ‘잘 가라 핵발전소 1000만 운동’이란 단체의 회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에서 벗어나자는 서명을 일본에서 천만 명을 목표로 받아보자고 만들어진 단체로 880만 명의 서명을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소아갑상선암에 걸린 분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분들을 돕는 활동도 벌이고 있었습니다. 

 

MC 04 / 일본 시민단체가 후쿠시마에서 소아갑상선암에 걸린 분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을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핵오염수에 대한 걱정도 더 커지는데요. 방일 과정에서 핵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 피부로 느낀 지점이 또 있으실까요?

 

노정현 / 네. 일본이 방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오염수 탱크 아래에 묻혀있는 핵파편, 데브리라고 부릅니다. 이 핵물질을 모두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한 것인데요. 현재 880톤의 데브리가 땅 속에 묻혀있고 엄청난 열과 각종 유해한 방사성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오염수는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본의 원전 전문가를 통해 이 문제를 이야기 나눴는데 880톤이라는 것도 일본 정부의 추정치일 뿐이고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묻혀있는지 정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이 중에 1그램을 떠올렸다 떠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880톤 중에 1그램을 떠올려 놓고서 성공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 1그램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880톤의 데브리를 제거하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은 터무니없다. 한번 방류가 시작되면 50년 100년이 걸리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시작 전에 막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MC 05 / 네, 걱정입니다. 그리고요. 서명 결과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전달했을 때 반응도 궁금한데요.

 

정운용 /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교부가 일본 국민이 받은 서명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산시민 선언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인되어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준 일본 시민사회와의 노력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부산시민들의 뜻이 담긴 선언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실무자는 ‘상부에 보고하겠다.’라는 극히 형식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노정현 / 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일본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일본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의 부산시민들이 해주셨다. 그래서 부끄럽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일본 내 양심있는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인데 부산시민들의 11만 선언이 작게는 일본 시민사회 나아가서 일본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06 / 그런데 사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일본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본 현지에서 느낀 여론 분위기는 어땠나요?

 

노정현 / 심각했는데요. 일본 단체들은 이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소극적 보도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이 소극적인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보호법안’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날치기 통과로 2014년에 공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원전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라 규정하고 이 특정 비밀을 공개하게 되었을 때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 천만 엔, 우리 돈으로 1억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MC 08 / 네, 그래도 이번 방일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산 시민의 뜻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일본 방문의 성과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정운용 / 가장 큰 점은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한 것,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와 달리 국민들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시민사회와 연대를 해나갈 기본 주춧돌을 조금이나마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11만 선언이 일본 시민사회에도 주변국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연대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앞에 CCTV 기자들이 와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여론을 환기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MC 09 / 네, 마지막으로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오고 있단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도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할 텐데요. 한일 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정현 / 일본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민사회가 모처럼 9월 18일에 일본에서 1만명이 모이는 원폭반대, 원자력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함께 참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참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만들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류중단 잠정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방류가 임박한 이 시점까지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의 방류를 두둔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되고 정부가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운동본부에서는 8월 26일(토) 저녁 6시에 서면에서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두둔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지와 여론을 보여주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포기하도록 하는 강력한 항의 규탄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MC 10 / 네, 오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방일대표단의 생생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님, 노정현 진보당부산시당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운용, 노정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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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9일_[대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일본 방문기/[사사]유기동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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