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녹음 : 2023. 11. 3. (금) 10:00-11:00

● 방송 : 2023. 11. 4. (토) 08:30-09:00

● 제작/출연: 송성민(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             

● 제작지원: 황지민(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복성경

 

왼쪽부터 송성민(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 복성경(사회자)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복성경입니다.

요즘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의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 예산이 반 토막이 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최소한 책정됐던 복지 예산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01 /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자세한 말씀 나누기 위해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성민 / 안녕하십니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이라고 합니다. 

 

MC 02 / 네, 반갑습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여러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송성민 / 네, 가장 대표적인 센터의 4대 사업이 있습니다. 4대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개별자립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동료상담, 피어카운슬링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먼저 자립을 했던 장애인이 자기 경험적 자산을 자립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서비스가 각 센터에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고장, 수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 각종 지역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서비스들을 자립생활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03 /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삶에서 이동이라든가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또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정말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나 부산시 예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송성민 / 올해 좀 특히 심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자립생활센터라든지 혹은 저희 센터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20프로에서 25프로 그 정도가 삭감돼서 지금 시의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시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난항을 겪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청에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간신히 시와 협상 테이블을 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시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MC 04 / 부산시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시가 예산삭감을 한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송성민 / 예산을 평가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평점을 점수를 매겨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평가위원들이 외부에서 영입된 위원들이 들어와서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중요도나 사업의 의의나 이런 걸 잘 모르고 단순히 숫자나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나 실적에서 저희들이 떨어지거나 혹은 본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 생각되면 가차 없이 예산을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C 05 / 구체적으로 장애인 관련한 사업적 특성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숫자만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결정한다 이런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외쳐야 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또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실제로 예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삭감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성민 /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들은 장애인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동지원사가 한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보조기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휠체어도 보조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나 사후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굉장히 삭감이 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보조기기는 신체의 일부거든요. 신체의 일부라서 이게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고 경제적 활동이나 자기의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활동에서 고립되면 자연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06 / 네, 그럼 회장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송성민 /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은 50여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진행형입니다. 5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제도와 사회 환경을 바꿨듯이 저희들은 대한민국 부산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통의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저희 미래의 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도 시민이고, 국민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의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부산시가 엑스포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엑스포 유치하는 거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엑스포 유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사회적 약자들 특히나 약자 중에서 최약자라고 생각되는 저희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이 생존에 대한 예산이고 생존권이 걸려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C 07 / 현재 부산시나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이후 예산 수립에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나눠주신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 회장님 고맙습니다. 

 

송성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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