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 개통 왜 늦어지나?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 송지현 센터장님이 동백통 시행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개통 왜 늦어지나?>

 

 

● 방송: 2021. 11. 6.(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 송지현(인제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제작지원: 김영 (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김보영

 

 

[오프닝멘트]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동백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시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하여 개발한 배달앱이라고 하는데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계획한 일정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부산시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일부 시민단체는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특정 감사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동백통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내용]

MC 01 / 부산시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동백통이 시스템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백통 개통일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동백통 사업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제대학교 경제통상학과 송지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지현 / 안녕하세요.

 

MC 02 /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지현 / 저는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장과 부산지역화폐추진단 시스템 부분 전문위원, 부산 공공온라인마켓 자문위원 등 부산지역 소상공인 부흥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송지현입니다.

 

MC 03 / 네, 반갑습니다. 동백통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동백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지현 /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동백통은 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주문·결제·배달까지 가능한 부산형 공공 상거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 조건이 된 온라인 플랫폼을 시가 비대면 비즈니스 전환 지원을 위해 구축한 서비스로 특히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문제로 가입비, 광고비, 중개수수료를 없앤 3無 정책의 운영방침을 내세운 공공앱입니다.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앱에서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연동 결제가 가능한 만큼, 지역화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04 / 네,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배달앱이 계속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동백통이 배달을 시키는 온라인 주문 앱이다라는 말씀이신대요. 지역화폐 동백전과 이름이 비슷해서 서로 연결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도 되는데 어떤가요?

 

송지현 / 서로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산시는 작년(2020년)부터 혁신경제과 주관으로 “공공 모바일마켓 추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서에 따르면 동백전 앱에 동백시장, 동백상회, 동백식당 등 별도 앱을 링크로 결합하여 동백전을 통해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상품 쇼핑몰, 부산지역 음식점 전화주문 대행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계획과는 달리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에 ‘부산 공공모바일 마켓앱 구축 및 운영관리용역’을 위탁사업으로 넘겼고 GS-ITM컨소시엄이 용역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지역 전통시장 배달앱으로 인기가 높은 ‘놀장’, 동백전 앱의 동백몰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주문 앱을 하나의 앱으로 구축, 운영하는 것을 계획했는데요.

최초 부산시 계획과 같이 동백전 앱 내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면 되었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공공 앱을 하나 더 만들게 되어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MC 05 / 네. 동백전 앱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다면 당연히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럼 동백몰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구현한다면,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송지현 / 동백몰의 경우 부산 소재 중소상공인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결제도 동백전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산 공공모바일 마켓 ‘동백통’의 경우 부산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던 ‘메이드 인 부산’의 제품판매를 주로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부산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아무나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기준 총 1392개 제품이 등록되어있는데 부산 제품 보다는 기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제품 변별성이 낮고 무엇보다 동백전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동백몰과 달리 동백통은 일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됩니다. 이는 동백전이라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지역경제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과는 달라 동백몰과는 지역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C 06 / 그렇군요. 그런데 개통 시기는 왜 자꾸 늦춰지는 걸까요?

 

송지현 / 1차 사업자인 GS-ITM가 서비스 오픈을 하지 못한 채 계약이 완료했는데요. 1차 사업의 마무리. 즉, 서비스 정식 오픈 전에 2차 사업자로 부산의 모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차 사업자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운영정책 수립과 가맹점 모집, 마케팅은 물론 모바일 웹/앱을 통한 전통시장, 음식점,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비대면 주문 배송시스템을 개선 및 고도화를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차 사업자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가 정식 개통된 후 운영 및 개선사항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동백통의 1차 사업은 플랫폼 구축과 서비스 개시가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이에 대한 검증없이 2차 사업자를 모집,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또한 정상적 서비스를 시작 안 한 상태에서 현재 2차 사업자는 시스템, 앱의 안정적 운영 보다 우선하여 지역별 동백통 대리점 모집과 전속 라이더 모집업무에 집중하는 등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또한, 시범서비스 기간에 앱 결제오류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급히 내년 1월로 서비스 시작을 연기한 것은 2차 사업자 용역기간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2차 사업자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로 내년 1월 서비스 시작 시 올해 6월 계약한 2차 사업자는 용역기간 종료로 서비스 실증없이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이는 2차 사업자에게 일종의 면책권을 준 것이고 이는 곧 있을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나 시민단체가 청구하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MC 07 / 네.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2차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동백통 대리점 모집은 어떤 내용일까요?

 

송지현 / 원래 동백통 용역대행사 업무는 가맹점 관리, 판매, 결제 후 배송업체 연계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2차 운영사업자 선정 후 사업내용을 무단 변경하여 사업자가 ‘지역배달로 진행해 민간 배달대행과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사업자가 직접 배달대행을 조직화하고 지역별 대리점 및 전속 라이더를 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대부분 공공배달앱과 서울의 제로페이 유니온 같은 경우 배달은 민간배달기업이 하는 시스템으로 민간과의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동백통은 운영대행사가 직접 배달기업을 구축하여 사업하는 것이죠.

이는 공공플랫폼을 사유화하는 문제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는 기형적 공공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점비, 광고비, 결제수수료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배달사업으로 수익의 일부를 창출하려는 사업자의 꼼수를 부산시가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봐 집니다.

 

MC 08 / 민간 배달앱과 달리 가입비, 광고비, 중개수수료를 없앴다는 3無 정책이 시작과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가맹점은 수수료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송지현 / 아니오. 동백통 결제 시스템의 경우 당초 계획은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 중인 카드결제기와 연동할 수 있고, 연동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용역사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매월 특정 카드결제기의 옵션비 명복으로 11,000원이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안에는 전통시장과 같이 카드결제기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카드결제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안은 특정 카드결제기 단말기 사용료 11,000원, 통신비 월 11,000원을 포함해서 가맹점에서는 매월 22,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2차 사업자가 배달사업과 함께 포스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동백통 운영사업비를 소상공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차 용역에는 없었던 카드결제기 사용료와 옵션비가 어떤 과정과 이유에서 추가되었는지 부산시로 부터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사업의 주체인 부산시는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MC 09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는 진행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신대요. 앞으로 동백통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송지현 / 먼저 동백전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현재 동백통에서 운영하는 동백상회, 동백시장, 동백배달을 원안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동백통이 오픈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를 확보하는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90만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동백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사용성을 높이게 된다면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수요자가 있는 판매채널 접근이 강화되어 가맹점이 증가될 것이고 민간 앱과의 경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MC 10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백통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말씀 해주신 송지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송지현 /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 

제작지원 김영,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산MBC 홈페이지] busanmbc.co.kr/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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