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청소년 활동 예산 삭감, 심각하다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청소년 활동 예산 삭감, 심각하다>

 

● 방송일: 2023.10.28(토) 08:35~09:00 (부산MBC 95.9Mhz)

● 제작/출연: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 제작지원: 정유진(시민제작지원단 간사&미디토리협동조합 소속)

● 진행: 시민MC 노주원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왼쪽)과&nbsp;&nbsp;시민MC 노주원(오른쪽)

[오프닝]

라디오시민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에 노주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증가를 최저로 잡고 여러 분야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청소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청소년 예산 중 일부는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이 폐지될 위기인데요, 

이에 전국 청소년 단체에서는 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예산안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본방송]

MC1: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2024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청소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운영 중인 부산 YMCA 황재문 시민중계실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황1: 안녕하세요. 부산 YMCA에 황재문입니다. YMCA는 우리 사회에 일원으로서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C2: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청소년 예산도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단체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황2: 일단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등 현장에서는 쑥대밭이 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청소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발판으로 미래 진로를 찾아왔던 그 기회를 잃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청소년 활동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활동 예산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일체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큰힘이 됐다는 중요한 지점을 지적한 것이죠.

 

MC3: 그래서 전국 청소년 단체들이 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예산안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들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궁금한데요..

 

황: 네, 9월 9일 전국 청소년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전국 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협의회 등 전국에 청소년 관련 단체 151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예산 삭감·축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다양하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8일 오후2시에는 한국YMCA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범청소년계 공동행동으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MC4: 그렇다면 청소년 예산은 얼마나 삭감되었나요? 

 

황4: 청소년 예산은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편성되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 657조 원 가운데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715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6%가량이 됩니다. 작은 예산 안에서 청소년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6.9% 줄어든 235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서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 원, 청소년국제교류 예산 128억 원, 청소년정책참여활동 예산 26억 원, 성인권교육 5억 원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MC5: 안 그래도 작았던 예산 중에 전액 삭감까지 된 부분도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 예산 중에서도 청소년 활동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청소년 활동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황5: 청소년 활동 예산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동아리, 어울림마당,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줬는데요. 많은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활동, 참여활동,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기르고, 꿈과 끼를 찾으며 전인적 성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C6: 아무래도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사업을 해오고 계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럼 청소년 예산 중에 삭감되지 않은 예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황6: 청소년 예산은 크게 청소년 활동지원금과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지원금은 예산을 늘렸는데요. 

가족 돌봄을 해야 하는 청년의 학습,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신규 지원해서 분기 마다 5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가족돌봄서비스를 2천 명에게 월 7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형성과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분야에 예산도 늘었는데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정부 지원금이 포함되는 디딤씨앗통장에 지원 연령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위기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두 영역 모두 중요한 예산인데, 이번 예산안은 청소년 활동지원금과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지원금의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점이 드러납니다. 

 

MC7: 그럼 2024년 정부 예산안대로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황7: 청소년 활동 예산은 단독으로 여가부를 통해 시민사회에 내려가기도 하지만 주로 정부자금이 4, 지방정부가 3, 기초자치단체가 3으로 4:4:3으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내려가는데요, 정부 예산이 끊기면 지방정부예산도 편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조금에 의존해 왔던 청소년 분야는 바로 타격에 처한 형국입니다. 그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정책사업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이 송두리째 발이 묶이고 맙니다. 그동안 지역 및 국제사회에 다져놓은 인프라와 신뢰를 져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추후 이를 회복하려면 다시 30년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겠지요. 

 

MC8: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예산 지원과 청소년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잘 다져왔던 사업들이 흔들리고, 결국 그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거란 생각을 하니 기성세대로서도 몹시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정부 또는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황8: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청소년활동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활동예산을 복원시켜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만들고,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예를들어서 BTS의 두 청년이 사실 양정에 한 센터에서 청소년 정책 활동으로 있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온 인재거든요. 그런 측면을 재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MC9: 마지막으로 황재문 실장님!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무엇이며, 이후에라도 더 강화되어야 할 정부 지원이나 정책이 있다면 또 있다면 어떤 걸 꼽아 주시겠습니까?

 

황9: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중학생들과 청소년법정을 개최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숙된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참여위원회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제5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인프라를 열어주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증진 시키는 일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MC10: 네 오늘은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청소년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부산 YMCA 황재문 실장님 고맙습니다. 

황1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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