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유니온에게 듣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실태 조사

미디토리 구성원들은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알리는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회적기업을 꾸리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부터는 미디토리가 라디오를 통해 만나고 있는 다양한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모아지는지, 또 어떤 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과 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활동과 그 권리를 말합니다. 부산에도 다양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디토리는 부산 지상파 방송 중 최초로 만들어진 부산MBC <라디오 시민세상>에 제작지원단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5월 둘째주 미디토리는 부산청년유니온을 만났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비정규직 문제나 아르바이트생 처우 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온 단체인데요, 최근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박진우 사무국장님과 최저임금, 블랙기업 아웃 운동 등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5월 8일 녹음 현장, 오세자 진행자와 부산청년유니온 박진우 사무국장이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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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토리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은 쭉 계속되고요,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고픈 이야기가 있거나 제작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은 

meditory@meditory.net, 070-4349-0910으로 연락주셔요^^

마지막으로 방송 대본도 첨부합니다. 

부산 청년 노동문제나 시민 방송 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 대본]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 부산 청년 노동현실과 최저임금 -

● 녹음: 2015. 5. 8(금) 10:00~

● 방송: 2015. 5. 9(토) 08:30~09:00 (부산MBC 95.9)

● 출연: 부산청년유니온 박진우 사무국장

● 제작: 부산청년유니온

● 제작지원: 허소희(미디토리 협동조합)

*OPEN MENT

MC/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오세자입니다.

여러분들 오포세대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힘든 취업 시장과 경제난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2, 30대를 뜻하는 '삼포세대'에서 이제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두 가지 현상을 더해 '오포세대'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요. 국립국어원이 오포세대를 2014년 신어자료집에 등재하면서, 청년들의 사회적 어려움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며 심지어 '칠포세대'라는 단어가 돌고 있다는 데요. 이런 현실은 청년들의 노동 문제와 직결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청년유니온 박진우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최저임금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C.M~~~

MC/ 지금 이 자리에 부산청년유니온 박진우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 안녕하세요.

MC/ 청년유니온은 청년 비정규직 문제나 아르바이트생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지 직접 소개해주시지요.

박/ 청년유니온은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 일자리 문제를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했고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88만원세대, 삼포세대, 달관세대 등 청년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삶이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주문 후 30분 안에 피자배달을 하겠다는 무리한 마케팅으로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교통사고에 노출시킨 '30분 배달제'를 폐지하는 활동을 했고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슈화 시켰던 '카페베네 주휴수당 집단진정', 이상봉 디자이너 열정페이로 불거진 '패션업계와의 사회적 교섭' 활동 등을 이어왔습니다.

MC/ 최근에 부산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조사였나요?

박/ 저희는 매년 청년들의 노동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데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문제가 많이 발생해 정확한 자료를 모으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부산지역 14개 대학, 총 430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근로 처우, 근로조건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대학생 중 8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43.8%의 학생이 생활비 마련, 11.3%의 학생이 가계 보탬, 9.9%의 학생이 등록금 마련, 4.8%의 학생이 학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MC/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군요. 이밖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박/ 네, 더 이상 아르바이트는 사회적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니라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이 일상화 된 지금의 대학생들의 삶을 표현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요. 더욱 눈여겨 볼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부산 지역 대학생 상당수(60%)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마땅한 권리 구제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받은 사례가 13.2%인 것을 비롯해 야간·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10.7%, 연장수당 미지급의 경우가 10.1%, 임금체불이 7.3%, 심지어 폭언·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6.2%, 그리고 2.8%의 학생이 부당해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넘어간다거나 그만둔다는 답변이 그중에서 약 45%로 나왔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거죠.

MC/ 그렇군요, 그럼 부산청년유니온에서는 이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가요?

박/ 우리 사회에는 아프니깐 청춘이다? 젊은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설문조사 작업을 통해 만난 많은 대학생들은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지난 5월 1일 부산지방고용농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학 내 노동상담소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인권교육이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노동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대학생들이 노동법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가 아닌 하나의 노동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 또한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C/ 이번에는 최저임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 정해졌지요.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갈듯 한데요.

박/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청년임금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그래로 대변되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 임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그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조정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저희 청년들의 입장이 최저임금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MC/ 네, 얼마 전 패션계에서 불거진 열정페이 관행도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88만원 세대로 시작해 청년 노동문제와 관련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박/ 정말 날이 갈수록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1%에 육박하고 있고, 이 여파는 고스란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습사원에 정규직의 일을 시키고 2주일 만에 전원 해고한 위메프 사건, 정규직 전환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는 물론 성추행까지 하고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바로 해고 처리한 중소기업중앙회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청년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서 교육이라는 명목과 인턴, 견습생, 실습생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들을 고용하고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근무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연히 노동자인데, 수습이고, 인턴이고, 현장 실습생이고, 산학협력이라 부릅니다. 사용자들이 당신들은 노동자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들을 전혀 지켜주지 않는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른 청년들의 생각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ns

MC/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유니온은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나요?

박/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블랙기업 아웃 운동을 진행합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청년들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해 노동자에게 일상적 착취와 비합리적인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기업을 저희는 '블랙기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블랙기업에서 자행되는 나쁜 제도를 고발하고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청년유니온에서 블랙기업 제보를 받아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도 견급생 10만원, 수습 30만원을 주고 있던 유명 디자이너에게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했고요. 열정페이라는 나쁜 제도를 고발해 디자이너의 사과문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의 입장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패션업계와 공청회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교섭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MC/ 그렇군요, 이밖에 청년들이 인터이나 아르바이트 하기 전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들이 있다면 조언해주시지요.

박/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히 구두로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을 협의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각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합니다. 보통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흔한 데요. 그럴 경우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꼭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상담을 하다보면,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거에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지금은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불법 사항이니 노동자가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부산청년유니온에서 진행하는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에서 참조하실 수 있고요.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노동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산청년유니온’ 또는 ‘청년유니온’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는 블랙기업운동 제보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blackcorp.kr로 들어오셔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블랙기업인지 체크리스트도 작성해보시고, 기업에서 인턴·실습·수습 채용남용, 장시간 노동 강요,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면 언제든 제보 주십시오.

MC/ 네, 앞으로 부산청년유니온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 올해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간 만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최저임금위원입니다’라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26일(화) 저녁 7시 30분 부산대학교에서 김민수 최저임금위원과 청년들이 직접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전달하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C/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부산청년유니온 박진우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