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 부산시민이 찾는다

230128라디오시민세상메인대본_김은민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 부산시민이 찾는다-

 

방송: 2023. 1. 28(토) 08:30~09:00 (부산MBC 95.9)



 출연: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처장 이원규,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전위봉

제작: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녹음현장 : 왼 진행 노주원 /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전위봉/ 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사무처장 이원규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라디오 시민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오픈멘트 : 요즘 뉴스를 보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래서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한반도자주 평화를 위한 부산시민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활동가 분들 모시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MC 1: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이원규 사무처장, 부산민 중연대 전위봉 집행위원 장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할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두분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전 : 네 안녕하세요




MC 2: 네, 다가오는 2월 2일 목요일에 ‘한반도 자주 평화를 위한 부산시민 원탁회의’를 615남측위원 회 이원규 사무처장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자주 평화라는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있는 주제인데 어떤 행사인지 잠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규 : 예, 말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에 자주권과 한반도의 평화가 상당히 침해받고 위협받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부산시민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지금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이 땅의 주권과 평화 를 지켜낼 수 있을지 토론하고 실천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MC 3 : 그렇다면 원탁회의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위봉 : 네, 크게 3가지 주제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둘째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훈장 취소 사건이 있었는데, 일제강제징용 사죄 배상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고요

셋째는 한반도 전쟁 위기가 커지면서 그 역할도 덩달아 커졌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활동을 어 떻게 나아 갈 것인가?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들을 두루 다룰 예정입니다.

 

MC4: 네, 특히부산항세균무기실험실사례는알려진사례라서더관심이가는거같은데부산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거든요.

 

이원규 : 예, 맞습니다. 부산시민뿐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 다. 세균무기 실험실은 2026 년까지 주한미군 전체에 다 설치한다는 게 미국의 계획입니다. 온 강토가 다 미군의 세균실험장이 될 판입니다.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장산 꼭 대기 미군부지도 흐지부지 됐고, 백 운포 주한 미 해군사령부에는 수시로 핵 전력이 입항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성주 사드 기지 영구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성산2공항과 군산 새만금 신공항 같이 미군 공군기지를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거부한 미국의 돌격대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땅이 미국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는지 분노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민들과 함 께 원탁회의를 열게 된 것이고요.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재발을 걱정해야 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MC 5 : 그러네요.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네요. 지난 70여년 간 전쟁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전 면전이 일어난 적은 없어서 그래서 ‘설마 전쟁 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한 반도에 전쟁 발생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전위봉 : 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한반도에는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데요. 그건 미국의 패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수 십년간 전세계 패권을 쥐고 쥐 락펴락 해 온 미 국이 최근에 급속하게 힘을 잃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텐데요. 조용히 무너지기 싫은 미 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 지하기 위해 신냉전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 의 출발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 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이란 평가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를 이용해 러시아의 군사적 힘을 빼놓겠다는 미국의 계산이라는 거죠.

 

MC 6 : 미국이 국제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다는 것 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 하실텐데요. 이것과 한반도 전쟁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한데요.

 

전위봉 : 아무래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정치나 경제적 지도력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군사적 힘 이거든요. 지금 중국을 대결 관계로 러시아를 군사적 대립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미 국은 북, 중, 러 가 한곳에 모여 있는 한반도를 최대의 관심 지역으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군 사적 힘의 우위를 점해 야 세계를 평정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해야할까요... 그러다보니 미국은 지금 한국 을 자신들의 전진기지, 전쟁 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추락하는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이 만났으니 한반도에는 이전과는 비할 바 없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MC 7 : 네 듣다보니 앞으로의 상황이 더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이원규 사무처 장님 마저 설명해주시죠

 

이원규 : 예,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강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돌격대로 삼 고 싶은 건 한국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막대한 군사 지출을 대신 맡아줄 일본이 빨리 전 쟁 가능한 나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한일 두 나라가 빨리 과거사를 묻고 한일 군 사 동맹으로까지 발전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를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금덕 할머니 훈장 취소사건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 어요.

MC 8 : 대법원 승소까지 났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에서 훈장을 주기로 했던 모양인데, 그게 왜 갑자기 취 소된 건지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원규 :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13살때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피해자분입니다. 1992년 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정부와 기업에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일본 에서 진행한 세 개 소송에서는 모두 폐소했는데 지난 2018년 11월 29일에 한국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 결을 받아내신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죠. 외교부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인권위에서 훈장을 주는 일을 왜 외교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건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건 일본의 눈 치를 보는 거죠. 지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데, 혹시 양금덕 할머니한테 훈장을 주면 일본 이 한국 정부에게 다시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관계가 다시 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한반 도 대결 정책이 강화되고, 우리 정부가 그에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보니 이렇게 우리의 역사도 부정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MC 9 : 그렇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쟁 이란 건 중동이나 최근 유럽같이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줄로만 여겨 왔는데, 막상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위봉 :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대결 정책이 위험한 것은 이게 자칫 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는 이게 완전히 핵전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북한은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 했고요. 작년 말 에는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사거리1만5천km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도성공했습니다. 통상핵 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이 없다는 통설이 있는데요. 신냉전시대에는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작은 나라를 앞세워서 핵국가와 대리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반도 구조는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 휴전상태고, 한국 미국 일본 모두 대결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서 있고요. 북한도 한미당국에게 뒷통수 맞았다고 보 고 있기 때 문에 핵에는 핵으로, 대결에는 대결로 맞서겠다는 핵무력정책을 더욱 고도화 하고 있어서 더 욱 그러합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 고 있는 게 바로 한반도 전쟁 위기 구도입니다. 마치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계속된다고나 할까요...

 

MC 10: 한반도 전쟁위기 구도. 이런 구도가 계속된다면 전쟁이란 것은 남의 일이 아닐 거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원규 : 한반도 전쟁을 막는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대화 환 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같은 적 대 정책을 지속 하고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2018년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지요.
  그때 북미는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합의 했고, 남북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약속 했잖습니까? 이 약속 들은 당시 미국이 북한 붕괴전략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면서 물건너가 버렸습니다. 덩달아 그때 우리 정부도 북미 관계만 쳐다보고 있던 미국의 강경 정책에 끌려다녀 버렸죠. 다시 2018년의 교훈을 되 살려서 나아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대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 쉬운 해결책이 계속 어려운 함수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멸공과 선제타격을 외치며 대통령이 되 었고, 지금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떠드는 상황이라 대결 정책 폐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MC 11 : 그러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이원규 : 우선 불필요한 대결 발언들부터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윤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아랍 에메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란 발언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 이런 불필요한 발언들이 관료들 사이에서 너무 많아요. 전쟁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반정부 여론을 잠재 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세간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거 부터 전환을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전위봉 :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 시민 원탁회의’를 준비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 의 뜻과는 다 르게 계속 대결 정책을 앞세우면서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으니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MC 12 : 2월 2일에 있을 원탁회의에서 부산시민분들이 함께 모여서 직접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 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15남측위 부산본부 이원규 사무처장, 부산민중연대 전위봉 집 행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 고맙습니다.

[팟빵 라디오시민세상 다시듣기] 

2023년 1월 28일_[대담]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법, 부산시민이 찾는다!/[사람과사람]반찬가게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