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 그 이후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제목: 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 어떻게 됐을까? 〉 

• 방송: 2022. 7. 30(토) 08:30~09:00 (부산MBC 95.9)
• 녹음: 2022. 2. 29(금) 10:00~11:00
• 녹음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라디오녹음실
• 출연: 전위봉(부산항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황실장)   
• 제작: 부산항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 제작지원: 박지선(퍼블릭액세스 제작지원팀)

 

S.G. “라디오, 시민세상”

 

MC: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여러분, 부산항 미8부두 세균무기실험실을 들어보셨죠? 세균무기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 라디오시민세상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2020년에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부산시민 19만명이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안전을 걱정하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위봉 상황실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MC 1/ 오늘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이후에 계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현재 상황을 들어봅니다. 전위봉 상황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위봉(이하 전)/ 반갑습니다

 

MC 2/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네, 현재 남구 감만동에는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운동을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위봉입니다.

 

MC3/ 네, 부산항에 미군세균실험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네, 부산항 8부두에는 미군의 세균실험실이 있습니다. 미군의 세균전 프로그램 중 하나가 ‘주피터 프로젝트’인데요. 그 핵심 시설이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부산 도심 한복판 부산항 8부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역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주민들이 몰랐던 중요한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 해에만 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규모의 예산이 투여된 중요한 미군 세균실험 시설을 부산항 8부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생화학 물질을 미군들이 들여왔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MC4/ 네, 저도 당시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미군의 세균실험실이 부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는데요. 주민들은 세균실험실 폐쇄에 대한 요구를 몇 년 째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 문제를 부산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지역언론사를 비롯해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었구요. 직접 시민들의 손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100일 만에 부산시민 19만 여명이 주민투표를 개최하라는 요구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주민투표 개최를 거부했죠. 

저희는 이것을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 부산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또한 19만 부산시민이 참여해주신 서명지를 들고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부산시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개최하길 요구하는 ‘기다림의 광장’을 95일간 진행했습니다.

 

MC5/ 네, 주민투표를 위해 19만명이나 되는 부산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이후 주민투표가 성사되었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 안타깝게도 주민투표는 아직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법원도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 측의 손을 들어줬고, 심지어 부산시와 법원은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하려고 합니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그 누구도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MC5-1/ 네, 행정 소송과 대법원 소송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전/ 부산시가 거부한 주민투표를 법적 소송으로 가리기 위해 최종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엔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인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에 대해 부산시가 나서서 시설 폐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보니, 시민들이 시설 폐쇄 찬반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만 가까운  시민이 주민투표 요구에 서명한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서 부산에 존재하는 외국군기지 시설로부터 유린되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지자체인 부산시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군 시설과 공여구역은 한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야 한다며 시민들이 주장인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 즉 부산시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SOFA협정에 주민들의 주민투표 개최 요구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에 대한 항의가 가로막힘 것입니다. 현재 법원의 판단대로 라면 주한미군이 기지 내에서 핵실험 혹은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지자체인 부산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MC6/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알려나가려고 하지만, 지자체는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가요?

전/부산시를 통해 작년 2월에 전달받은 주한미군의 입장은, 미군은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어떠한 생화학 실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한 시험을 통해 검증이 완료된 장비를 들여왔기 때문에 생화학실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겪인데요. 이미 미군이 2017년부터 19년 사이만 해도 수 차례 수 십병씩 부산항 8부두로 생화학 샘플을 반입했음이 밝혀졌 습니다. 그렇다면 그 샘플들은 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들여왔던 것인가요? 하지마 미군은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대답을 하기보단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려만 하고 있습니다.

 

MC7/ 그렇군요. 시민들은 부산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원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주민들이 세균무기실험실 폐쇄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네, 이 사안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하지만 추진위 주민분들은 이 문제가 비단 부산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계속 알려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러한 현실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발발하게 된 원인 중에는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는, 미군이 지원하는 몇 개의 세균실험실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위협을 느낄 만큼 이 세균실험실 문제는 심각한 것인데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 중국, 러시아 모두에게 남한에 존재하는 미군 세균실험실은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것이 초래하는 전쟁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바로 국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한반도에서 미군의 세균실험실을 폐쇄해야 합니다.

 

MC8/ 부산에 위치했다고 해서 부산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위기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후 추진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전/ 최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재정 마련 등 어려운 점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고, 이 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군 문제를 앓고 있는 타지역들과 연대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해서는 9월 3일 사드 반입 5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이 날 미군 사드기지가 있는 성주 소성리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투표 추진위도 연대차 참가해 함께 미군 기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과 연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된 윤금이씨 사건 30주기가 되는데요 사건이 있었던 10월에 해당 지역인 동두천에서도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여기에도 참가하며 함께 힘을 모아나가며 미군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할 예정입니다.

 

MC9/ 네, 오늘은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전위봉 상황실장님 모시고 현재 진행 상황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전위봉 상황실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 부산항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정희, 최태경  

제작지원: 박지선,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팟빵<라디오시민세상> 다시듣기 https://podbbang.page.link/3SmYKfxkTCrTAGgZ6

2022년 7월 30일_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 어떻게 됐을까/인형극 통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