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필요하다

왼쪽-동구시니어클럽 이동훈 관장, 오른쪽 -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이선애 님

 

부산 MBC 라디오시민세상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필요하다>

● 녹음일: 2022.12.23(금) 09:30~10:30
● 방송일: 2022.12.24(토) 08:30~09:00 (부산MBC 95.9Mhz)
● 제작/출연: 동구시니어클럽 이동훈 관장, 사업 참여자 이선애
● 제작지원: 정유진(시민제작지원단 간사&미디토리협동조합 소속)
● 진행: 시민MC 김보영

 

[오프닝] MC: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시민세상에 복성경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에 바뀌는 정부 정책은 무엇인 지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라디오시민세상에서도 내년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뀌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 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01/ 2004년부터 노후 생활에 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왔 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 사업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고, 개편 전에 돌아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동훈 01/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동구시니 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관장 이동훈입니다. 이선애 01/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이선애라고 합니다. MC 02/ 두 분 반갑습니다. 현재 새정부에서 공공형 중심의 노인일자리를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는데요.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동훈 02/ 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일자리 라는 것에 방점을 두어 이해하다 보니 약간의 오 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사업에 대 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형 일자리는 일자리의 개념이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위한 사회복지프 로그램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려줘야 할 것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는 주로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환경정 비, 학생 등하교 지도, 노노케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지역 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되는 일자리입니다. 이 유형에는 또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형에서 수행하는 환경정비, 공공근로 등을 단순 유형으로 보고, 현재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돌봄, 안전 서비스 또는 더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늘리자 는 방침입니다. MC 03/ 그렇군요. 공공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각 유형의 일자리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요? 이동훈 03/ 동구시니어클럽 기준으로 2022년에는 공공형 8개 사업단 915명, 사회서비스형 12 개 사업단 293명, 시장형 8개 사업단 260명으로 총 1,468명 정원에 실제 참여 어르신은 1,772 명이 참여해왔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당장 2023년에는 공공형 일자리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경우 2022년 53,915자리에서 51,580자리로 총 2,333자리가 축소되었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형 4,630자리 감소, 사회서비스형 1,183자리 확대, 시장형 982자리 확 대, 취업알선형 410자리 확대 되었다. 부산은 초고령사회인만큼 공공형 일자리가 많이 축소됨 에 따른 시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04/ 확실히 정부 재편 방침대로 공공형 일자리는 감소하고, 사회서비스형부터 민간형에 속 하는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 함께 자리한 이선애 님은 앞서 공공형 일자리라고 이야기 되고 있는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해주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이선애 04/ ‘생수병을 모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플로깅 캠페인 사업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활동 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사업단 일자리는 대표적으로 아이스팩 관리, 페트병 플로깅 캠페인, 동구관내 환경정비가 있는데 아이스팩 관리는 구청과 협약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아 행정 복지센터에 주민이 아이스팩 10개 혹은 플라스틱 컵 20개를 깨끗이 들고오면 10L 종량제 봉투 를 1개씩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6명이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구요. 그 중에 저는 페트병 플로깅 캠페인 활동으로 생수병을 모아주세요 하는 홍보지를 사람들에게 나 누어 드리기도 하고 페트병을 모으는 일을 했는데요,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라벨떼기, 뚜껑모으는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MC 05/ 그럼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나요? 이선애 05/ 분리배출 인식이 잘 안되어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몇개월이 지나서는 사람들의 인식 이 조금씩 잘 되어 페트병을 모아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페트병 뚜껑을 모으고 라벨 떼기도 해서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 니다. 이런 일자리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건강도 찾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경 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구도 살리고 장차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 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부터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고 밝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 06/ 방금 이선애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공형 일자리가 주는 장점이 엄청나게 큰데요. 지 금 정부의 재편대로 하다보면 지금까지 주었던 공공형의 공익성이 많이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 는 우려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이동훈 06/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여가 및 취미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역할적 의미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제적 교환 활동을 위한 노동의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일자리를 바라보는 오해와 편견의 시선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지역사회 환경 개 선사업에활동중인공공형참여노인들이잠시쉬고있는모습을보고, ‘돈을주고일을시키는 데 앉아서 쉰다, 세금 낭비다. 일다운 일을 시켜라’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일 자리 개념 보다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MC 07/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생각부터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 껴지는데요. 추가로 공공형 노인일자리 장점을 말해주신다면요? 이동훈 07/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기부터 초고령사회에 대비에 노후 준비가 없는 노인세대의 빈 곤, 고독, 무위, 질병이라 묶이는 4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 다. 특히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 4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대적 빈곤율이 약 10%감 소하고 빈곤갭은 약9%감소하였으며, 의료비는 노인 1인당 70,499원 절감되고, 전체 의료비 절 감액은 약7,07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 완화, 사회적 부양비인 의료비 절감 효과 외에도 참여 노인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지 원기관 담당자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지역사회의 노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노 인들을 발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MC 08 / 끝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와 정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동훈 08/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노년기 일상의 활력의 가치를 지원하며 지 역사회 내의 돌봄, 생태·환경문제 등의 사회문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세금 낭비 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공고해질 단 계입니다. (가칭) ‘노인일자리지원법’을 제정을 통해 고령 친화를 넘어 노인의 존엄을 지원하는 부산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을 수행하는 인력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인일자리전담인력입니다. 이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과 고용 안정성 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09/ 네 마지막 당부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동구시니어클럽 에 이동훈 관장님, 이선애 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훈, 이선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