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운영대행사 바뀐 동백전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운영대행사 바뀐 동백전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 방송: 2021. 4. 10.(토) 08:30~09:00 (부산MBC 95.9)

● 제작/출연: 송지현(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겸임교수)

● 제작지원: 황지민(미디토리협동조합)

● 진행: 김보영

 

 

왼쪽부터 김보영, 송지현

 

[오프닝]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여러분, 동백전 아시죠?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운영대행사가 변경되면서 4월 5일부터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동백전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새로 바뀐 동백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MC 01 / 오늘은 새로 바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송지현 교수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 / 안녕하세요. 

 

MC 02 /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송지현 / 네, 저는 2018년도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광역, 기초단위 지역화폐 설계 및 자문을 맡았으며 2019년 6월부터 11월 부산지역화폐추진단 기술위원으로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기본방향, 서비스, 인센티브 방식 및 금융기술의 기준을 만든 바 있습니다. 

 

MC 03 / 네, 지난해에도 나오셨는데요. 우선 동백전이 개시된 지 1년 만에 운영대행사가 변경되었는데, 왜 바뀌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송지현 / 부산시민 대다수가 갑자기 운영대행사가 변경된 부분에서 많은 궁금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은 2019년 최초 발행 시 시범사업 없이 도입된 지역화폐 사업이기도 했고 최초 운영대행사업자의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 사업개시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입찰계약공고를 하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작년 말 계약기간의 만료로 운영대행사가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MC 04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작년 동백전이 운영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이 중단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동백전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조급하게 다시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송지현 / 네, 운영대행용역 입찰과정부터 문제점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시민 분들이 가장 불편을 겪었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의 캐시백 정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4월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10%에서 5월 50만원 한도에서 6%, 7월 50만원 한도에서 10만원까지 3%, 이후 50만원까지 5%로 3번에 걸친 정책변경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자초하였습니다. 

또한, KT는 2020년 동백전을 운영하면서 총 97억원의 운영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외 지역화폐의 수혜자인 부산시 중소상공인들은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에 0.8%~1.3%의 카드결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를 묶어 계산해보면 부산시 세금과 중소상공인 매출에서 약 250억원 이상이 금융대기업과 KT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려서 부산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게다가 부산시의 입찰준비 미비에 따라 올해 1월 말 입찰공고가 집행되고 업체선정도 2월 초에 진행되는 등 2021년 동백전 운영대행 사업자의 선정이 늦어지면서 기존 사업자인 KT가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연장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운영대행사 예산으로 준비된 13억 중 76%에 해당하는 9억9천만원을 KT가 3개월 운영대행비용으로 받아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의 협상 및 예산집행의 방만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C 05 / 그러면 올해 동백전 운영예산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송지현 / 올해 동백전 운영예산은 3억8천4백만원으로 작년 운영예산에 비해 4% 수준입니다. 입찰공고 당시 낙찰예상가도 6억원대로 낮았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자인 KT가 올해 책정 예산의 절반이상을 3개월 연장운영 수수료로 가져갔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턱없이 작은데요, 이와 같이 적은 예산에 운영대행사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동백전 사업의 추진과정을 꼼꼼하게 살펴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MC 06 / 네... 작년에 비해 올해 운영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동백전 서비스가 재개되었군요. 일단 운영대행사에 코나아이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시민 분들은 동백전 운영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동백전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지현 / 네. 일단 새로운 운영대행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동백전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 하셔야 하고 기존 동백전 체크카드 또는 신규로 신청한 카드를 받아 앱에서 등록, 카드연계 은행계좌를 등록하시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로 발급받는 동백전은 체크카드가 아니라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면 14세 이상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집으로 우편배달이 되기 때문에 작년 동백전 체크카드와 달리 코로나 상황에서의 인편배달은 없습니다.

또한, 작년 동백전 카드는 반드시 앱에서만 카드를 신청하고 충전 등의 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신규 동백전은 PC, 모바일 모두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며 아직 오프라인 업무 대행점이 미확정되어 오프라인에서는 신청과 관리가 되고있지 않지만 곧 오프라인 대행점이 정해지면 앱 필요없이 현장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백전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앱 설치 후 회원정보 가입 및 주소확인 이후 기존체크카드 등록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동백전 체크카드는 이전과 달리 은행창구 발급은 현재 불가하며 신규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동백전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분실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C 07 / 네, 결제방법이나 캐시백 혜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송지현 / 동백전의 결제방법은 기존 동백전과 동일하며 단, QR결제는 가맹점 승계의 법적절차에 따라 4월 말경 새롭게 발급되는 QR로 결제가 가능하고 부산은행 썸패스 가맹점 이용도 4월 말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백은 올해 초 부산시가 정한대로 30만원 한도에서 10%가 적용됩니다.

추후 각 구․군이 지역화폐 도입으로 중층구조가 되면 구․군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더해 추가적인 캐시백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가 중층구조에 대해 입찰공고와 달리 적극적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또한, 2021년 동백전은 신규 운영대행사가 인천이음에서 제공했던 다양한 서비스, 즉 온라인 쇼핑몰, 공공배달, 공공기부, 주민투표, 설문조사, 송금기능 등 부가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겠다고 부산시에 제안했는데 부산시가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MC 08 / 네, 그렇군요. 그럼 작년 운영방식에 비해 가장 크게 보완된 점은 무엇인가요? 

 

송지현 / 일단, 동백전 카드가 선불카드가 되면서 교통카드처럼 누구나 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보완된 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편이 아니라 우편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직접 대면해서 카드를 수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발급처가 정해지면 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급받고 충전도 가능하여 앱 사용이 서툴거나 힘드신 시민들의 사용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부산시가 오프라인 발급처를 부산은행으로 한정하려고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 동구와 같이 관내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쉽게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면 부산시민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공배달이나 지역상품에 대한 온라인 몰이 구현될 것으로 보여 싼 가격에 지역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09 / 네, 새롭게 바뀐 동백전은 보다 사용편의성이 높아진 특징이 있군요.

앞으로 동백전이 지역화폐로써 제기능을 하기 위해 어떤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송지현 / 지역화폐는 시민들의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식에 기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입니다. 

그러나 기존금융권의 이권에 휘말려 지역화폐의 본질은 사라지고 대기업 금융사업화로 지역에 머물러야 할 지역화폐 자금들이 단계만 바뀐 채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백전을 단순히 인센티브를 위한 소비수단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나의 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시민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를 몸소 의식하시고 지역의 중소상공인들 가게에서 착한소비를 해주신다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MC 10 / 네, 오늘은 운영대행사가 변경되면서 동백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말씀 해주신 송지현 교수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지현 / 네, 고맙습니다.

 

 

[엔딩]

<라디오 시민세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기획 퍼블릭액세스 운영위원회

제작 송지현, 조민화

제작지원 황지민, 김주미

진행에 김보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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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https://www.podbbang.com/channels/8717/episodes/24013254
[부산MBC 홈페이지] 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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