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민세상]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 즉각 실시하라

부산MBC 라디오시민세상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 즉각 실시하라>

 

부산시청 '기다림의 광장'에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동참하고 있는 미디토리 직원들.

 

방송: 2021. 3. 13.(토) 08:30~09:00 (부산MBC 95.9)
제작/출연: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이정은(공동대표), 전위봉(상황실장)
제작지원: 황지민(미디토리협동조합)
진행: 김보영

S.G. “라디오, 시민세상”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세상>의 김보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균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체에 아주 유독한 세균을 적군에게 살포하는 전쟁 방식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탄저균, 페스트균, 보톨리늄, 리신, 톡소이드 같은 물질들이 무기로 쓰입니다.
이렇게 전쟁에나 쓰이는 위험한 세균을 주한미군이 5년 넘게 사람이 밀집해 있는 부산 시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방 내용]

MC 01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 <라디오시민세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산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정은 공동대표님, 전위봉 상황실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이정은, 전위봉 / 반갑습니다. 

 

MC 02 / 2015년 미국이 한국으로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들여오다 배달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주한미군 세균실험 일명 주피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 모르는 시민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미군 세균실험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위봉 / 주피터 계획은 한마디로 미군이 세균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이야기 하신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 사건 이것도 주피터 추진 과정에서 자행된 행위거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매년 정기적으로 부산항 8부두에 보톨리늄, 리신 같은 맹독성 시료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것도 주피터하고 센토 추진과정에서 미군이 맹독성 시료를 들여온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보다 훨씬 위험한 세균독소 물질들이고 이게 매년 부산시민들 몰래 반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균 반입과 실험이 없을 것이다, 이 시설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 밀반입 사건 이후 지금까지 미군의 주장은 어떠한 절차로도 뚜렷하게 검증할 수 없는 미군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과합니다.

 

MC 03 / 미군의 일방적인 발표라면, 부산시나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은 / 네, 맞습니다. 부산시나 국방부에서 검증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주한미군의 변명이 매번 거짓인 게 밝혀짐에도 국방부와 부산시는 미군의 입장만 무책임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소파협정이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대인 미군기지에 대해서 물품반입, 실험 사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방부나 부산시는 주한미군의 주장을 어떠한 검증절차 없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데 이런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부산 시민이 함께 공론하고 직접 결정하겠다는 주민투표를 개최하고 여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MC 04 / 네, 정부도 지자체도 나서질 않으니 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공식 주민투표를 통해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의견을 모으자는 건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위봉 / 우선 지난해 9월에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식적인 주민투표를 부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첫 절차가 대표자 증명 청구 신청인데요. 이때 부산시가 이 미군 시설 문제는 국가사무이다라고 하면서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변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는 국가사무로 국한시킬 수 없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100일에 걸친 기간 동안 15만 주민투표 요구 서명을 진행을 했고, 놀랍게도 최종 집계 결과 19만 7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동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MC 05 / 19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 / 우리 부산시민들의 만큼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5만 명 달성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으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대면활동, 대면 서명받기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엄청 추웠잖아요. 혹한의 날씨에 이 서명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주민번호 앞자리, 상세주소, 연락처까지 적어야 하는 결코 쉬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어려운 서명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민 분들이 ‘우리 아파트로 오라, 우리 아파트에 와서 우편함에 서명을 꽂고 다 전달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아파트 서명이라는 유례없는 새로운 방식의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지역에 374개 아파트에 20만 세대가 넘게 전단지와 서명용지가 배포되는 정말 열띤, 시민들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합쳐진 활동이었습니다.

 

MC 06 / 네,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섰는데, 그럼 부산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위봉 / 19만 7천 명이라는 많은 부산시민이 요구를 한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단 한 장의 공문으로 거부를 한 건데, 이거는 서명 요청권이 없는 자들이 진행한 서명이라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MC 07 / 네, 부산시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답답한 심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은 / 네, 맞습니다. 정말 답답해하기도 하고 부산시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원회는 19만 7천 명 서명으로 확인된 준엄한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라라는 요구를 들고, 지난 2월 5일부터 부산시청에 기다림의 광장이라는 어떤 공간을 조성하고 부산시의 책임 있는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기다림의 광장에서 많은 시민 분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셨어요. 부산 시민들은 미군 세균실험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인서트] 인터뷰_미군 세균실험실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생각

이보영(영도구) / 저도 반드시 폐쇄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세균무기 실험실은 코로나 하고는 아예 견주지도 못할 만큼 위험한 건데 계속 모르쇠로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김병국(연제구) /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에 대해서 시당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 08 / 네, 시민들은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하고 계신데, 다가오는 4월 7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후보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전위봉 / 네, 그래서 저희 추진위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면담을 하고 질의서를 받았는데요. 

먼저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 캠프에 찾아갔으나 거기서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를 그러면 이후에 가능한 시각이 우리가 다시 오겠으니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것도 고성을 지르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은 오늘 중에 면담하기로 했고,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 부족한 입장을 저희가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깐 검증단을 구성해서 미군이 이 검증단 제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균실험을 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주민투표 절차로 돌입하겠다는, 그러니깐 검증단이라는 제안을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한 건데요. 이거는 미군의 면피용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다. 그래서 부족한 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노정현 후보도 면담을 했고, 노정현 부산시장 후보는 명확하게 부산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저희 앞에서 확실히 선언을 했습니다. 

미래당에 손상우 후보도 면담을 했고, 손상우 후보 역시 주민투표 공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당에 배준현 후보 역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규재 후보는 저희가 메일을 보낸 상태이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C 09 /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정은 대표님, 전위봉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정은, 전위봉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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