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협동조합기본법 시행되다-협동조합기본법 1.

2012.12.1.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희망을 가지고 교육에 참가하였다.

설명회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다.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에서 모인 사람들(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

1.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정부정책 방향

1)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의 정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핑요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정의) 

- 구매, 생산, 판매, 용역제공등 경제행위의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를 모을 수있다.

- 협동조합의 목표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다. 이와 더불어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처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활동한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조직도 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개념

a. 법인격 :상법(회사), 민법(재단), 협동조합법(법인) -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고 민법상의 재단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격으로 인정

b.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에 따라 의결권의 결정권한의 비율이 달라지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의 규모에 상관                                      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c. 책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 책임은 출자자산만큼의 한도가 있는 유한 책임제

d. 가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e.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금지한다.

*주식회사와 사단법인과의 비교

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영리)와 재단(비영리)는 확연한 경계를 가지며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상법과 민법의 법제하에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수 협동조합의 대안적 기업모델을 제시한다. 영리와 비영리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법인격의 부재로 개인사업, 주식회사, 사단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중인 협동조합 지향단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이라 예상된다.

*협동조합의 유형

1) 소비자협동조합 (구매 / 서비스 ) :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협동

2) 생산자협동조합 (자재구매) : 건설/ 건축업체, 사무용품 이나 기타 업체들이 협동으로 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협동함

   생산자협동조합 (판매) : 음료수 업체, 제과업체, 생활용품 업체등이 판매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판매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을 운영

3 ) 직원협동조합 : 회사의 설립자가 직원들이다. 직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직원들이 자신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과 임금수준의 향상을 기대로 회사를 설립한다.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위의 세경우의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한 성격의 협동조합을 꾸릴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꾸려서 운영할 수도 있다.

5)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목적이 조합원의 이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도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40%이상의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글쓴이...깅영